지방의회의장단 선출방식 도마위

교황 선출방식으로만 선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 선출방식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 등 전국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7일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통해 “투명하지 않은 교황선출방식을 폐지하고 공개적 선출방식을 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각 지방의회의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기가 다가왔으나, 대부분 지방의회가 입후보 절차 없이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며 “이 방식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 전달과 개별적인 비밀 선거운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갖가지 폐단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정 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경우 이들 정당이 개입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의 폐단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황선출방식을 폐지하고 출마를 공론화해 소신있게 출마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후보등록과 공약제시에 이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의장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장 선출관행부터 바꿔 후반기 의장 선출과정부터는 과거의 폐단을 버리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선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은군의회도 7월초 5대의회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역시 후보자가 공개되지 않은 교황선출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의장단이 의회의 발전과 대민복리증진의 견인차로서 역할의 중요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선출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