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감원 태풍에 ‘불안’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보은군 공무원의 감축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고 도내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으로 공무원들이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군청 내 회자되고 있는 감축 규모는 40명 정도인데 정부의 감축 안 등을 종합해보면 보은군의 감원규모는 이 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정년 3, 4년 정도 남겨둔 공무원에 해당되는 숫자여서 관련 부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의 구조조정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공무원 구조조정 안은 대과(大課)위주의 원칙에 따라 단일 과(課)의 인원이 20명 이하인 실과 통폐합, 인구 1천 명 당 공무원 증가율이 평균(16.4%)보다 높은 곳, 지방예산 10% 절감을 위해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총 정원의 ～10%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 즉, 공무원 증가율이 평균 16.4%를 훨씬 상회한 17.6%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대치인 총 정원의 10%를 줄여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인원감축 비율인 최대 10%를 직급별, 직렬별에 각각 적용하고 무기계약직 및 기타 직렬까지도 일반직 감축 비율에 따라 감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IMF로 인한 공무원 구조조정 시 총 인원만 줄이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직렬별, 직급을 적용하는 이번 구조조정 안은 사실상 공무원이면 누구든 감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인 대과 원칙에 의하면 본청 13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2개, 읍면 11개 기구 중 읍·면을 제외하면 직원 20명 이하인 6개 과·사업소가 3개 과로 축소돼 군 기구는 17개에서 13개 과로 조정되고 담당 부서(과거의 係)도 121개에서 20개 이상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기구 통폐합 및 정원 10% 감축 원칙을 적용하면 3월말 현재 보은군 공무원 일반직 정원 621명에 무기계약직 42명 기타직 26명까지 합한 총 689명 중 10%인 68 또는 69명 정도가 옷을 벗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직의 경우 정원 621명 대비 현원이 599명으로 2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10% 감축 기준을 적용하면 40명을 줄이는데 그쳐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6, 7명이 공로연수 또는 명예퇴직이 예상되고 이들 외에 추가 명예퇴직 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8, 9명도 만약 올 연말 안에 명예퇴직 할 경우 일반직의 강제 감원은 25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이 많고 또 면적이 넓은데 일방적인 잣대를 들이대 감원을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행정안전부의 안을 참고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정기구 개편 및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감원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부서 관계자들은 “심적 부담이 보통이 아니다”며 “어쨌든 강제 감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구조조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실행완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6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12월말까지는 인원감축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실과소, 읍면별 직급별 정원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