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자필의 연수 보고서를 기대한다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온 보은군의회(의장 김기훈)에 대한 군민들의 눈초리가 사납다.

연수는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를 가도 듣고 보고 그래서 배우는 것이 있다. 　하지만 해외연수에 대체 찬성하는 군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군수나 군의원 등 선출직의 해외연수에 대한 경계는 상당하다.

그것이 불기피성으로 인해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군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못가는데 제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냈든 남이 냈든 세금으로 외국을 드나드는 것에 눈꼴이 사나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군민들이 계모임이나 단체의 해외여행 계획에 의해 외국에 나 외화를 펑펑 쓰고 오는 것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꼬박꼬박 여행비를 적립해 내돈을 내고 가기 때문이다. 전혀 걸림돌로 만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특히 군의원들의 해외연수를 군민들이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첫 단추는 행자부 표준안인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적용해 시행하는 것이다. 행자부 표준안에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여기에 민간 위원이 1/3 이상이 참여하는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할정도 엄격하다.

현재 이같은 장치를 확보하지 않은 보은군의회가 이번 연수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연수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다.

군의원들이 이번에는 유럽이나 가보지 뭐, 하는 식으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면 왜 연수지로 그곳을 선택했는지, 그곳을 우리지역의 무엇에 견줄 수 있고, 우리지역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한다.

그것도 군의원 개개인의 자필로 말이다.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로 대체한다면 정말 놀러갔다온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공무원이 개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체 군의원들과 협의한 후 최종 군의장의 결재로 보고서 작성을 완료한다.

결과적으로는 협의과정에서 군의원들의 의견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는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이다.

글쓰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군의원의 위상이 있고 기대하는 바도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보고서야 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다.

4대의 역사를 가진 군의회다 시작하라 자필 보고서 작성을.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