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소득보전할 수 있는 장치 필요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전하는 유권자의 목소리③

2008-03-14     송진선 기자

보은은 전체 인구 3만5천명 중 45%인 1만6천여명이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간접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70%를 상회할 정도로 농업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김응선(44, 보은 성주) 한국농업경영인 보은군연합회장은 농번기가 시작된 요즘 사과 과수원에서 하루를 보내지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게 없는 농촌현실을 통탄해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공업 우선정책을 펴면서 산업화 과정을 겪는 동안 희생만 강요당해 급기야는 식량 자급율이 28%밖에 안 되는 식량위기까지 맞고 있다는 소식에 버티고 있던 두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전했다.

정책적으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2년 동안 유류 값은 물론 사료값, 비료값 등 농자재 값의 2배 이상 폭등으로 농업, 농촌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말처럼 과연 살맛나는 농어촌, 돈버는 농업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농산물 생산보다는 물류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혁신적인 물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진국처럼 현실성있는 직접 농업 보조금으로 보상돼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산출기준도 재산기준이 아닌 농업소득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