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체장에 선거중립 요구

이향래 군수 면담하고 관련 공문 전달

2008-03-14     송진선 기자

통합민주당 공천과 관련 남부 3군 군수의 특정 후보지지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은군수실을 방문하고 이향래 보은군수에게 정식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공직선거법 준수 요청’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선거중립을 당부했다.

보은군 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현재 일회성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이같은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공무원의 선거중립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과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선거법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2일 각각 해당 지역 군수를 만나 공문 전달하고 선거법 준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부 3군 군수는 지난 8일 통합민주당 중앙당을 반문해 손학규·박상천 공동대표를 만나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이용희 국회 부의장 공천해줄 것과 공천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를 비워둘 것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는 등 정치활동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