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법적 조치

재산압류, 봉급 압류 등 강력 대응

2000-07-15 송진선

군은 지난 13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소 징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체납액은 7억8900만원으로 7월 한달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으로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재산의 공매 처분, 예금과 봉급 등 채권을 압류하고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고 조세 처벌 특별법에 의해 고발 조치하는 등 지방세 체납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