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현장에서-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하기엔 …
2007-12-07 송진선
사실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더라도 보은군의회 의정비는 도내에서는 최하위 수준이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했음에도 이같은 행자부의 결정에 군의원들도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행정 자치부가 자치단체를 요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인건비의 50%이상을 교부세로 해결하는 등 중앙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현재 보은군의 재정 자립도는 2007년 예산 기준으로 11.8%대이다. 9%대에서는 많이 상승 해 좀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겠거니 하겠지만 다른 지역도 함께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은군은 군단위 재정 자립도가 평균 16%에 비하면 낮다.
그러니 전국 최하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부세, 국고 보조금에 의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은군으로 봐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의정비 과다 인상부분에 대해 인하 권고를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08년도 특별교부세 지원 및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감액을 통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인 국고 보조사업을 공모나 평가 시 감점을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보은군이 추위를 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7년 균특회계에 의해 지원된 사업이 전체 40여개에 달하고 금액으로도 301억원 규모이다.
서원권역에 들어가는 농촌종합개발 사업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221억원을 비롯해 신활력 사업 89억원, 산촌종합개발 사업 8억9천여만원, 산림 휴양시설 조성 15억원, 도시숲 조성 17억원 등 보은군이 시행하는 상당부분의 사업이 균특회계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신활력 사업 평가에서 보은군이 우수지역으로 평가, 3억원의 재정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이 중앙에 의존해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보은군은 행정자치부의 페널티가 지역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는 17일 보은군의회는 보은군으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권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보은군의회의 입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