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난해 지방재정 운영결과 공개
예산 어떻게 썼나 세부적 확인 가능
2007-09-07 송진선
보은군은 8월29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은군 지방재정에 대해 심의하고 30일자로 보은군 재정공시 1호를 공시했는데 보은군의 재정운영의 특징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중앙의존재원 규모가 크지만 채무가 없으며 공유재산은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군의 살림 규모는 2천325억1천700만원으로 우리지역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765억원이 적은 규모이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744억4천600만원으로 군민 1인당 부담액은 21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373억원이 적은 규모다.
특히 중앙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존금 등)은 1천580억7천100만원으로 우리 군 살림규모의 67.98%를 차지했지만 동종 자치단체보다는 290억원이 적다.
채무는 2002년 18억4천300만원을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없으며 공유재산 보은읍 금굴리 474-89번지 축산폐수 처리 시설 부지 등 452필지 347억8천800만원을 취득해 총 1천415억5천900만원 상당에 달한다.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누며, 공통공시에서는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로 5년간의 증감상황을 그래프 등을 이용해 알기 쉽게 공시했다.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는 재정분석 진단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시책업무 추진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집행내역을 월별로 전면 공개했다.
세출결산액 1천612억2천만원의 0.2%인 3억2천100만원이 집행된 업무 추진비는 2002년 0.26%, 2003년 0.22%, 2004년과 2005년 0.19%로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규모를 보였지만 금액으로는 2004년 2억7천300만원, 2005년 2억8천800만원에서 지난해 3억2천100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행사 및 축제 경비 또한 2004년 12억7천100만원이던 것이 2005년 17억9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18%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19억3천800만원으로 1.2%로 늘었다.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4년 63억6천800만원에서 2005년 83억9천100만원으로 늘었고 2006년에는 102억6천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공시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수공시 사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운동장 진입로 개설 공사, 동학혁명기념공원 조성, 보은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구병산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이다.
한편 위와 같은 보은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보은군 홈페이지(www.boeun.go.kr) 하단부 ‘자주찾는 서비스’ 재정고시 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