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현장에서-보은군 교육경비 지원 소극
지방세수입 운운하며 정작 공무원은 증원
2007-03-23 송진선
보은군은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교육계 및 학부모들에게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그동안 공무원은 계속 증원시키고 있어 사실상 조례제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할 정도다.
즉 지방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자체재원 개발 등에는 소극적이면서 인원은 계속 늘려 사실상 한정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오명에서 단 1년이라도 벗어나 본 적이 있는지.
물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인구라고 볼 때 심각한 인구유출현상을 겪고 있는 보은군이다.
실제로 보은군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2005년 말 기준으로 3만7114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3만6299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실제거주인구는 3만명 남짓이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다.
이주 이유가 일자리를 얻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대부분 자녀의 교육 때문이다. 공무원들도 자녀 교육을 이유로 청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지 출퇴근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나름대로 인사원칙이 적용됐던 1∼3기와는 달리 민선4기 들어서는 그나마도 적용을 안해 공무원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부분에서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 같이 인구유입 소식이 막막한 가운데 자치단체 근간인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있고 보은군은 공무원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은군이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은 계속 증원하고 있고 또 정작 공무원 자신들은 외지로 나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웃지못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형편때문에 외지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은 자녀교육에서 마저도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자체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해달라는 의견이 반영되면 지방세입의 3%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보은군 입장이 오히려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