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보조금 대폭 조정 필요
사업성 검토해 대폭 삭감하거나 차등 지급 방안있어야
2006-12-29 보은신문
보은군은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5일까지 사회단체별 보조신청을 받아 현재 각 실과별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계는 내년 1월3일까지 각 실과에서 검토한 사업을 받아 재 검토한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각 사회단체에서 해당 실과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을 보면 예년 사업을 그대로 신청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또한 봉사단체로 알려져 있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군비 지원으로 추진하지만 단체가 자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처럼 포장되는 경우도 많다.
더욱이 상당 수의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계획을 보면 사무실 운영비 및 행사개최에 따른 기념품비 및 여비, 식대 등으로 집행한다고 계획하고 있어 회원간 단합 및 주민화합 등을 표방하고 있으나 사실상 먹고 마시고 노는데 보조금을 사용하는 꼴로 흐르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을 심의해 확정짓지만 역시 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불신이 계속 남아있다.
따라서 사후 평가제를 실시해 의례적인 사업, 운영비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집행된 사업 등은 보조금을 과감히 제외하거나 대폭 삭감해 먹고 마시는데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등 취지에 부합하는데만 보조금이 쓰여지도록 사회단체에 의식을 심어주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군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집행내역 등록부터 조회, 정산업무까지 전산화 할 수 있는 결제 전용 카드제를 도입해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