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보 도입과 건강보험 활성화에 대한 제언
조 영 수(보은군재향군인회장)
2006-12-01 보은신문
이는 의료산업의 보험시장논리에 우리의 열악한 사회보장 현실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경우 누가 불리하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다. 결국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해 국민계층간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다.
또 민간건강보험 영역의 가입자들 중에서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가족의 건강, 과거의 병력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 면에서 철저하게 차별화 돼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노령과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황과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어차피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을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섣부른 민간건강보험의 도입보다는 민간건강보험이 실질적으로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의 의료보장이 아니라 시장규모가 연간 10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기업이윤 창출에 있다고 본다.
이때 저소득, 고 위험 계층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 위험 계층은 가입을 권유해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 도입의 논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건전성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장성의 지속적인 강화로 사회 안전 망을 하나, 둘 갖추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간보험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이상 확보하고, 국민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산업화를 유도해 공 보험과 사 보험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선 순환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