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단체 보조금 중단 파문
행정자치부, 각 시도에 지시 단체, “지원금 이용 관변 단체화” 철회 촉구
2006-11-17 보은신문
행정자치부는 최근 각 시·도에 보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토록 했다.
충북도가 접수한 이 문서에는 협조사항으로 ‘한·미 FTA 관련 반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금지’라고 명시돼 있어 반대 단체에 대한 향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행정자치부는 시도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주개하면서 △한미 FTA 반대단체 보조금 지원 등 금지 △소속 직원이 FTA 반대운동에 동참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철저 등의 지시가 있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충북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행정자치부의 이같은 지침 수행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충북도는 행자부 지침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반분권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행정자치부가 보조금을 수단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이를 추진케 하는 것은 국가정책과 행정권의 남용이자 시민사회 본연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관변단체를 육성하고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국민을 동원하던 군사독재 정권의 행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도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앵무새처럼 따라한다며 이번 지침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도 지방의 주민들과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공시설 이용권리와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한 하는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와 함께 오는 22일 도청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