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의회 의원별 군정질문 지상중계(2)

2006-09-29     보은신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구제에 대해
▶ 최상길 의원 : 조례를 개정해 1000㎡이하인 경우에도 보상해줄 수는 없는가, 자율구제단을 확대, 운영할 수는 없는가?
= 이종호 환경산림과장 : 영세농가의 소규모 경작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면적 1000㎡이하인 경우와 피해보상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도 피해당한 면적 및 보상액을 누계해 1000㎡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보상하기 위해 보완대책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2007년에는 자율구제단의 운영경비를 현실에 맞도록 확보해 구제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지방화시대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
▶ 이달권 의원: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황토의 효능이 내재된 농축산물 생산의 실질적 추진방안?
= 정동만 농축산과장 : 1지역 1명품화 사업으로 사과, 포도, 대추 등을 중점육성하고 산외, 내북 지역을 위주로 인삼을 특화작목을 육성하겠다.
삼승면, 보은 노티, 산외면 산대리에서 재배되는 사과는 황토에서 생산돼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함유돼 있고 사과와 대추를 집중 육성하고 축산물로 오색 황토를 사료에 급여해 육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황토 조랑우랑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표 농축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초한우 생산 및 감나무 육성과 곶감 생산에 대해
▶ 최상길 의원 : 약초한우 육성에 대한 의견과 영동군과 비교한 감나무 육성과 곶감 생산 지원 현황과 곶감 포장재 및 박피기 지원계획은?
= 정동만 농축산과장 : 약초한우 시범사육 농가를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집중 관리하겠다. 영동군은 감 과원 조성 외 7종 사업에 14억9800만원을 지원했고 보은군은 3년간 가모가원 조성 등 3종 사업에 2억2500만원을 지원했으며 박피기 및 포장재지원은 소요량을 판단해 지원하겠다.

보은대추 명품화사업에 대해
▶ 박범출 의원 : 보은대추 명품화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0년전 대추 명품화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사의 상황을 돌아봐야 실패하지 않는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대추 특구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 정동만 농축산과장 : 기능성 대추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체에 유효한 게르마늄 및 미네랄 등을 가미한 기능성 대추를 생산하고 보은대추의 공동상표 사용과 생산한 대추의 유통가공 및 출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추진하고 지리적 표시제와 대추 특구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

RPC 선정 및 수매제도에 대해
▶ 심광홍 의원 : RPC 산물벼 매입에 따른 원료권역 폐지와 자체매입가격, 등급, 건조비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은?
= 정동만 농축산과장 : 보은농협 RPC는 보은, 내속, 외속, 회남, 회북, 내북, 외면이고 남부 농협 RPC는 수한, 탄부면 하장 1·2리, 구암, 대양, 벽지, 덕동 1·2리, 상장 1·2리, 임한리이고 한성 RPC는 삼승, 마로, 탄부면 성지, 장암1·2리, 매화 1·2리, 사직, 고승, 평각1·2리이다.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은 원료권역을 벗어나 다른 RPC로 출하한 곳이 없어 원료권역 폐지는 어렵지만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농가 희망에 의한 산물벼 출하가 조성되리라 본다.
또 자체매입 가격, 등급, 건조비 등 RPC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RPC간 협의회를 통해 균형에 맞도록 권장하고 있다.

농특산물 전문 판매코너 개설과 보은 쇼핑몰에 대해
▶ 이달권 의원 : 군수 공약사업인 농산물 쇼핑센터 건립이 농특산물 전문 판매코너 개설로 변경된 사유와 쇼핑몰에 대한 의견은?
= 정동만 농축산과장 : 농산물 쇼핑센터를 건립하는데 부지 매입 및 주차공간을 포함한 공사비만 4, 5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소요 예산액이 많아 대도시 소비지에 대형 판매점을 개설한다면 보다 적은 예산으로 우수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판매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쇼핑몰은 타 지자체의 운영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늘어나지만 관리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돼 황토사과 체험학교의 쇼핑몰과 연계 활용하면 예산 절감 및 시너지 효과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농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겠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비 지원에 대해
▶ 이달권 의원 :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 및 행사비를 지원할 때 유치 심의위언회를 만들고 전국단위 행사 유치에 신중을 기할 방안이 있다면?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앞으로는 대회규모가 크고 인기있는 종목 위주로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행사비를 지원할 때도 행사이 규모, 인원 등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올해 행사가 마무리되는 11월이후 유치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장, 단점을 분석해 추진하겠다.

골프장 조성에 대해
▶ 심광홍 의원 : 탄부면 상장지구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비용부담 및 운영반식과 조건 등이 우리군에 불합리한데 계속 추진하겠는가?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최대 150억원을 골프장 조성 공사비로 투자하고 이를 전액 회수하되 전액 회수 이전까지는 골프 운영권을 지자체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또 편입 부지,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지장물 모상등 기반시설 일체를 지자체에 부담토록 해 최소 80억원, 최대 10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불리한 조건도 다수 있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유치가 확정되면 공단 투자금액을 무이자 전액상환 시점에서 보은군이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런 것이 협의되지 않으면 재검토하겠다.

관광관련 사업에 대해
▶고은자 의원 :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관광시설인지, 동학 기념사업인지 불분명하다 동학인물 동상 건립, 산책로 테마별 동학역사 기록, 극기 훈련시설, 동학당시 전통마을 조성, 서바이벌 개임장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동학공원은 관광개발 사업비 30억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14억, 도비 9억, 군비 41억원 등 총 94억원이 확보돼 이중 61억원이 완료됐고 12억원은 진행 중으로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속리산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에 목표를 두고 동학운동을 소재로 시설한 것이다. 향후 관광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조형물, 화원, 극기훈련시설, 전통마을 조성 등을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돼 있다.

▶ 고은자 의원 : 영화캐릭터 사업 중 초상권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고 사업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영화나 둘리 캐릭터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정크아트 사업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영화캐릭터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둘리 캐릭터로 선정하게 됐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는데 영화 캐릭터 공원이기 때문에 정크 아트를 설치할 수 없고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기가 마련되면 검토해보겠다.

▶ 고은자 의원 : 말티재 명소화 사업이 실패작의 표본이고 식재된 꽃이 다수 죽었으며 주차공간이 없고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생각하는데?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말티재 명소화 사업구간이 산림형질 변경의 불가능, 접도구역내 시설물 설치 제약, 보안림내 영구 시설물 설치 불가 등 어려움이 많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준공했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중 화장실, 수목전지, 화원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농도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해
▶ 심광홍 의원 : 대형농기계 보급이 활발한데 비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시설 사업이 저조하다 미포장 농도에 대한 주체별, 연도별 확포장계획은?
= 김장수 건설과장 : 경지정리 지역 외 미포장 농로 현황은 미포장 연장이 총 292,6㎞이며 총 350억원이 필요하며 현재 사용 중인 농로가 노후돼 개축 및 보수가 필요한 연장은 51.8㎞로 68억여원이 필요하다. 경지정리 지역내외의 농로신설 및 개축,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총 연장 515.4㎞로 68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포장이 저조한 탄부면을 포함한 5개면은 평균 포장율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

하천정비에 대해
▶ 최상길 의원 : 한중천에 설치한 제방으로 하폭이 축소돼 세중 일원이 침수되고 지방도 505호선 도로변과 도로에 인접한 전답까지 침수되는데 제방축조 및 원정리 일원의 하천 정비계획은?
= 조항신 재난관리과장 : 이 구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보청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본 계획에 포함돼 있는 원정리 130번지와 131번지 토지를 유수지로 활용해 하천 합류로 인한 수위 상승을 줄이고 유수 방향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 충북도와 협의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도 준설사업 등에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다.

기업유치에 대해
▶ 구본선 의원 : 부지를 조성해 기업에 분양하는 방안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용의는 있는지?
=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 공단 조성 가능한 계획입지가 보은읍과 마로면에 있지만 현시점에서 1만평 이상 적정부지가 준비돼 있지 않다.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노력과 기업입지를 위한 가능 토지를 전수 조사해 행정적 제반절차나 문제점을 찾아 해결 가능한 것에 다시 선별해 규모별로 관리할 계획이며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계획입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 중소규모별로 사전 검토해 공장 시설이 가능한 입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개별입지를 시급하게 원하는 기업에 제공토록 할 것이다.

치매환자 및 중증 장애인 돌보기 사업에 대해
▶ 고은자 의원 : 치매환자 및 중풍환자, 중중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소나 단기보호소 설치 및 노인장애인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 치매간병인을 파견하는 치매환자 콜센터 운영, 직업 재활서비스 시설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는가?
= 이종란 보건소장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구능 입장에서 절실한 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은 2007년에 시행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했으며 노인 주간 보호소나 단기 보호소, 가정파견 봉사원 사업 등이 포함되며 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소 설치는 2007년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에 1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치매환자 콜센터는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직업 재활시설은 2008년 신청해 2009년 설치할 계획이다.

산대·기대 보건진료소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 박범출 의원 : 진료소 기능이 상실된 산대리와 기대리 보건진료소 시설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 이종란 보건소장 : 1999년 공무원 구조조정의 의거, 기대와 산대 진료소 진료원이 감원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현재 보건진료원 정원 2명 부족에 따른 결원 충원 및 보건진료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 최상길 의원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지역을 이끌 리더와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 아카데미를 운영할 용의는, 농가당 연 1회에 한해 3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무료로 하고 3만원 초과시 3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불할 수는 없는지?
= 박병욱 농업기술센터 소장 :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조직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의 일환으로 대추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의 누수에 대해
▶ 이재열 의원 : 1년에 82만톤 가량이 계량기 불량 및 부정 사용, 누수 등으로 매년 손실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 우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지방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가 최우선 과제로 200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해 상수도 관망도의 작성 및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되면 노후 상수도관 개량, 누수다발 수도관교체, 단면 부족 수도관 교체,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등으로 누수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리 : 송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