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제비 증가세 지속
공단, 2011년까지 적정화 방안 강구
2006-09-15 보은신문
건강보험 약제비는 2001년 총 진료비의 23.5%였던 것이 2005년도에는 총 진료비 24조8천억원중 7조1000억원으로 29.2%를 차지하는 등 매년 18%정도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효과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돼 복지부는 2011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현재의 29.2%에서 24%이하로 낮추는 의약품 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하여 처방건당 품목 수,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 협력해 고가약 위주의 처방 행태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조정하고 약제비 증가의 주요원인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후평가도 강화하고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체계 및 유통구조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겅보험 관계자는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이 건전화되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