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길씨 도지사 표창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 발표

2006-07-14 보은신문

지난 7일 충주 수안보에서 열린 충청북도 주관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연구발표회에서 보은군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배상길(42)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민간위탁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배상길씨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책임감을 갖고 징수하는 데 많은 문제점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로 늘어가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징수업무를 민간부분의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공무원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