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길씨 도지사 표창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 발표
2006-07-14 보은신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민간위탁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배상길씨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관리부서가 다원화되어 책임감을 갖고 징수하는 데 많은 문제점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로 늘어가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징수업무를 민간부분의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조성과 공무원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