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 실질적 유입책 절실

주민등록 옮기기 공직자에 의존…주민관심 필요

2000-04-29 송진선

교육 및 생계 안정을 위한 고용 등 지역에 정착할 만한 매리트가 없는 가운데 벌이는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3월말 현재 보은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4만4128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말 4만4563명에서 불과 3개월만에 400여명이 감소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군 산하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타기관 및 일반 주민의 주민등록 옮겨오기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각종 업소의 종사자, 공사장 등에서 취업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 특히 군은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월4일까지 대상자 를 조사하고 전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군이 해당 기관에 협조를 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현황을 파악했는데 보은군청의 경우 현원 390명 중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은 15명으로 3.3%에 불과하고 읍·면은 227명 중 11명(4.8%)일 정도로 거의 보은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왔다. 그러나 나머지 31개 공공기관 중 협조에 응한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면 현원이 417명인데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은 241명에 불과하고 또 전체 36개 학교와 병설 유치원 중 조사에 응한 28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현황을 보면 382명 중 161명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정도로 공공기관과 학교의 경우 외지 거주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의무감 등이 크게 작용하지만 일반 공직자나 교사의 경우 지방공무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무감이 희박한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은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벌이면서 관내 기업체 취업알선 및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알선, 기업체유치·기숙사 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장학사업 확대 등 인구유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한 제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뒤따른다면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양군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5월1일부터는 전입 세대에게 매달 쓰레기 봉투 무상제공과 1년간 상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가족전체가 전입한 세대 자녀 중 학업성적이 전체 상위 50%이내인 지역내 중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전입자녀 특별 장학금도 확대 지급한다는 것.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단양 정착희망 예약창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