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하세요?
2006-05-26 보은신문
A :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초기 국내 언론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 연기금은 160조 정도(2006년 4월 현재)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적립액은 2036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게 되어 2047년도 경에 다 소진됩니다. 그 시점부터는 연금제도가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부가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동시대에 소득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연금을 납부하여 동시대에 노인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세대간의 부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유래가 없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현재와 같은 저부담 고급여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될 연금액이 너무나 커져(약 수입의 30∼40%정도가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개정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Q : 수령액이 너무 작아 연금 역할을 못하지 않나요?
A :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결정하는데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고 둘째는 ‘가입기간중 자신의 평균소득’, 셋째는 ‘가입기간’입니다. 이 세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왜 현재의 많은 국민연금수급자의 수령액이 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이 시행된지 18년째 되는해입니다. 시행기간이 짧아 현재 수급자분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8년이 채 못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도 연금액이 작은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파악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가입기간도 길어지면 적절한 연금의 혜택을 누리실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