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빚좋은 개살구"
보조금및 각종 지원 현실과 동떨어져
2000-04-22 곽주희
특히 올해 1월1일부터 장애인 등록 및 복지법(고용촉진법+직업재활법)이 개정돼 군내 등록 장애인수가 지난해말 1421명으로 99년초 700명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 장애인들 사이에 『표되는 곳에만 보조금이 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등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군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 올해 군내 21개 임의단체에 대한 2000년 보조금 지원 결정내역 자료에 따르면 1억7300만원 기준액에 1억5500만원을 예산편성해 △세계태권도공원 유치위원회 3500만원 △민주평통자문회의 2000만원 △자유총연맹 군지부 1700만원 △재향군인회 800만원 △지방행정도우회 800만원 △농업경영인군연합회 700만원 등 총 1억33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역은 전년과 비교, 민주평통 700만원, 재향군인회 100만원, 자유총연맹 3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200만원, 여성농업인연합회 100만원 등 지난해 지원한 7720만원보다 565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인근 옥천군의 경우 복지회관과 칡냉면 자립장, 시외버스 매표·매점 운영권, 후원회인 『수우회』등에서 매년 장애인 단체를 측면 지원, 자립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영동군에서는 복지회관과 작업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후원회에서 매년 300만원씩 도움을 주고 있으나 보은군은 지난 97년 『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남부 3군중 이같은 간접적인 지원시스템이 전무. 이에따라 장애인들을 더욱 무관심속에서 소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원수 군 장애인연합회장은 “회원들의 회비와 공장직거래 화장지를 팔아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에 보태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해 폐지수집을 하려했으나 차량과 부지확보가 힘든 형편”이라며 “장애인들에 대한 특혜지원이 아닌 회원들 밥 한그릇 따뜻하게 먹일 수 있도록 타단체와 같이 동등한 지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97년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현재 5억원을 목표로 장애인 복지기금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다”며 “현재 1억5614만5800원이 적립돼 있고 매년 1억원씩 적립하면 적립이 완료되는 오는 2003년이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