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1)
2005-12-16 송진선
▶ 박세용 의원 : △민선3기에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소나무 박물관, 동학기념관 오장환 문학관 등 주요시설 투자에 따른 연간 관리비용은 얼마나 예상되며 △속리축전이 엉뚱한 축제로 변모해가고, 충북 알프스 등반대회는 쇠퇴해 간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주민이 많고 예산규모도 사과축제의 1/3도 안되어 형평에도 어긋나는데 대한 견해와 △민선3기 이전과 취임 이후 늘어난 축제의 수와 축제별 예산규모 △신활력사업의 1차년도 사업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되었는지? 책정된 주요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송영화 부군수 : 각종 복지회관은 물론 문화와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 시설물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폭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다. 준공예정인 시설물이 많아 연간 관리 총 소요비용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간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부세 자료 통계 작성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작성,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시설물 관리비용에 충당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군의 축제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축제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사후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적인 축제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다.
충북 알프스등반대회는 2003년도에 60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3,132명이 참석하여 속리산을 부각시키는 행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추진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더 많은 등산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겠다.
속리축전이 황토사과 축제예산의 1/3도 안된 것은 황토사과 축제가 전액 국비로 추진돼 예산규모가 확대 된 것이며 민선3기 이후 늘어난 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된 보은동학제, 삼년산성 축제이며 보은동학제는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삼년산성 축제(3500만원)는 사업 효과성 상실로 한번 개최하고 중단했으며, 올해 처음 보은황토사과 축제를 지난 10월에 개최한 바 있다.
축제별 예산규모는 속리축전은 2003년도에 8500만원, 2004년,2005년 각각 1억500만원, 보은 동학제는 2003년 3500만원, 2004년 6000원, 2005년에는 12월21일 개최 예정으로 4000만원(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는 2003·2004년 각각 6000만원, 2005년 67000만원(도비 3000만원, 군비 37000만원)이 투자됐다.
충북알프스 등반대회는 2003년, 2005년 각각 3000만원, 2004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했으며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2003년 7000만원, 2004년 8500만원, 2005년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증가됐다.
올해 처음 개최한 보은 황토사과축제는 전액 국비로 2억5000만원이 지출됐다.
신활력사업 1차년도 사업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됐는지와 책정된 주요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은 2004년11월30일 신활력사업 추진세미나, 2004년 12월21일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 2005년1월28일 의정간담회 등을 거쳐 2005년 2월7일 행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5년 3월25일 행자부로부터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어 보완지시 내용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2005년4월15일 최종 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했으며, 2005년4월30일 신활력 사업계획이 확정, 추진되고 있다.
신활력사업 내용은 황토사과·황토대추·황토한우 명품화 육성을 주목적으로 추진하며 각각 단위사업별로 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심의와 사업추진 방향협의, 그리고 사업평가 등을 하고 있어 관 주도가 아닌 각 작목반 별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 행자부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방문 시에도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에 대해
▶ 김주흥 의원 :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의 경우 중복 위촉위원의 운영방안 및 유사·중복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은?
= 김수백 기획감사실장(이하 기감실장) :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은 군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전문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환경, 건축, 법률 등을 제외하고는 중복돼 위촉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
위원회의 정비 건은 2005년도 10월말 현재 위원회의 수는 47개로 전년도에 비해 1개 위원회가 늘었지만 이는 법령근거 28개, 조례 12개, 훈령 1개, 기타 중앙지침 등 6개 위원회로 개별 법률이나 조례를 근거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다른 위원회로 대체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와 보은군 군정위원회로 대체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
각종 체육행사 사업비 지원에 대해
▶ 구환서 의원 : 각종 체육행사시 지원되는 군비 지원기준이 객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견해와 군비 지원시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한 견해는?
= 김수백 기감실장 :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고등부 사격팀에 연 5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연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은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시 체육회장기 대회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종목별로 150만원, 도대회는 500만원 정도m 전국대회 개최 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회 경비 지원에 따른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 지원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도 있다.
농어촌 간이승강장에 대해
▶ 이달권 의원 : 간이승강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관리규정을 만들어 분기별로 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보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매년 훼손 및 파손된 승강장에 대하여는 보수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 최재열 종합민원실장 : 현재 군내 간이승강장은 총 181개소로 이중 99년 이전에 조적조로 설치된 것이 123개소, 99년부터 2002년까지 설치된 투시형 34개소,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군 표준모델로 설치된 승강장이 24개소가 있다. 신규 설치시는 승강장이 없는 지역이나 파손되어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설치하고 있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된 승강장은 95개로써 모두가 조적조로 시설된 것이며 대부분이 내부가 파손됐거나 벽체의 균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등 보수를 요하는 승강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간이승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읍·면의 총무담당 및 해당 이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해 왔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관리가 되지 않아 일제 조사해 조속한 시일 내 읍·면으로 관리 전환해 해당 읍·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관리토록 하겠다.
또 간이승강장의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확보는 현재까지 군에서 간이승강장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 보수에 투입한 바는 없으나 2006년부터는 읍·면으로 관리 전환해 읍·면에 필요예산을 확보토록 해 훼손 및 파손 시에는 신속히 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성과급 제도에 대해
▶ 박범출 의원 :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되었으나 조직의 갈등만 키우기 십상으로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인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어성수 행정과장 :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2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가결과 60% + 다면평가결과 결과 40%를 반영해 4개 등급으로 구분 지급률 100%에서 0%까지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전 직원으로부터 근무실적서를 별도로 제출 받고 실과단소 읍면에서 직급별로 균등하게 추천돼 구성된 다면 평가단이 조직 기여도, 업무성과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의 중요도, 업무 처리의 적시성 등 다섯 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해 그 평가 결과를 순위 등급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성과가 우선 반영되도록 추후 평가자에 대해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조직 구성원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으므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 이재열 의원 :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토요일과 일용일 운영방안에 대해?
=어성수 행정과장 : 주민자치센터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각 읍면사무소 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등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최우수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위원회 및 읍면장의 의견을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헬스장 등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향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 여가 활동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도록 지도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또 토요일 및 일요일 운영방안은 센터가 설치된 5개면 중 내북면을 제외한 4개 면이 면사무소와 분리돼 있는데 토·일요일 개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장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농촌정보화사업에 대해
▶ 박세용 의원 : 첫째, 농촌정보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농촌마을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은?
= 어성수 행정과장 : 그간 충청북도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정보사랑방, 인터넷 카페 등 여러 기반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농촌지역정보화사업 중 농촌정보화마을 59개소에 컴퓨터 60대, 프린터 46대가 보급되어 있고 통신방식은 총59개소 중 15개소만 초고속통신망을 사용하고 나머지 44개소는 초고속망이 아닌 전화모뎀을 쓰고있는 마을도 있고 실제로는 초고속통신망 사용가능 지역이나 현재 통신요금 부담관계로 인터넷을 제외한 워드 프로세서 등만 사용하고 있어 가능하면 인터넷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카페와 주민 정보이용실은 11개 읍면에 컴퓨터78대, 프린터와 스캐너 11개가 보급돼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은 크지 않아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고,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54개소, 그리고 이장 집 4개소에 설치돼 컴퓨터 이용에 불편이 따르는 부분은 농촌지역의 가구와 학교 등에 많은 PC가 보급된 관계로 이용율이 종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추세지만 한 명의 주민이라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장집과 경로당에 설치된 부분은 현지조사를 실시해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농촌마을홈페이지는 2003년도 244개 마을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그간 미숙한 점이 많았으나 2006년도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항목을 재구성해 모든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담당관리자 및 이용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마을홈페이지가 알차고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관용차량운전자 보험에 대해
▶ 이재열 의원 : 뉴그랜져 XG와 삼성SM5와 마이티(2.5t), 마이티Ⅱ(3.5t), 스타렉스와 갤로퍼 차량이 대인, 대물, 자차의 보험이 차량별 일정기준으로 가입되지 않는 이유와 운전기사 없이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부서나 읍면의 여러 문제점을 인원 담당부서와 협의·검토시정 될 수 있는 여부는 있는가?
= 이진형 재무과장 : 뉴그랜져XG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삼성 4대 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다.
총 32건의 감사 질문서가 작성됐는데 이는 지난해 감사 질문건수 19건보다 13건이나 많은 양이다.
그동안 군의 행정 집행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방향 제시 및 정책 제안 등 군정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였다.
의원별 질문 건수는 김기훈 의원이 3건, 배정환 의원 3건, 구환서 의원 4건, 박세용 의원 4건, 이달권 의원4건, 박범출 의원 4건, 김주흥 의원4건, 이재열 의원 3건, 김연정 의원 3건이다.
실과사업소별로는 부군수를 대상으로 한 질문 1건 외에 기획감사실 2건, 종합민원실 1건, 행정과 3건, 재무과 2건, 사회경제과 3건, 환경위생과 3건, 농축산과 4건, 문화산림과 3건, 건설과 1건, 재난안전관리과 1건, 관광사업 시설단 2건, 보건소 3건 농업기술센터 2건, 상하수도사업소 1건이다.
군의원들의 행정 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실과사업소장들의 답변내용을 게재한다.
청소년회관 등 각종 시설 관리비 확보 걱정SM5와 보험료 가입금액 차이가 발생했고 뉴그랜져XG 외에도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3대도 조속히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
화물자동차인 마이티의 경우는 차종이 같은데 보험료에서 차이점가 나는 것은 충북85가5320 차량은 3.5t 화물차로서 법인화물 2종으로 충북85가5063 차량은 2.5t 화물차로서 법인화물 3종으로 분류돼 보험료 차이가 발생했다.
스타렉스와 갤로퍼 차량의 보험료가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스타렉스 차량은 법인 3종 버스이고, 갤로퍼 차량은 승용 대형으로 분류돼 보험료 차이가 발생했다.
또 운전기사 없이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부서나 읍면의 여러 문제점을 인원 담당부서와 협의·검토해 일률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98년 IMF이후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읍·면별 기능직(조무원, 운전원) 2명이 근무했지만, 현재는 조무원이나 운전원 중 1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차량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
▶ 박범출 의원 : 2003년부터 가구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균등하게 부과해야 할 주민세가 시군에 따라 최대 5배 가량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를 부담하는 보은군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방세법 상 세 부담능력 차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 부과하고 있는데 보은군이 전국 최고액이다.
군민들에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대략 1억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해 보은군 세입에 미미한 실정이다.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주민세 조정에 대한 의견과 주민세 징수대책에 있다면?
= 이진형 재무과장 : 보은군은 2000년 12월30일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개정해 200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에 따른ㅁ 인센티브 반영은 200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과 2005년부터 시행되는종합 부동산에의 산정 기준에도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이 반영되도록 입법예고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다.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미납액 징수대책은 평균 징수율은 96.5%로 체납 건수 2096건에 2200만원이 체납돼 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을 현실에 맞게 장리하고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거주자 중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징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제고해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주민세 뿐 아니라모든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 배정환 의원 : 건축공사 및 부지매입 등 군에서 전부 추진한 것인데 기계구입예산이 시설비로 집행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한 이유는？
= 김수백 기감실장 : 삼승면 송죽리에 사무실 45평과 공장 387평 규모로 특별 교부세 11억 5000만원, 도비 2억, 군비 3억1200만원, 민자 3억4000만원 등 총 20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 생산품은 황토타일, 황토온돌보드, 황토관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기계구입예산이 시설비로 집행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한 사유는 당초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황토제품의 특수성으로 공개입찰 시 응찰업체의 대부분이 황토제품사업의 설비 전문제작업체가 아니므로 하도급 제작 납품이 예상되고 최저가 낙찰로 인한 품질 저하발생이 예상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득이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하게 되었다.
경로당운영과 외국인 결혼가정에
대하여
▶ 이재열 의원 : 농한기 중 경로당에서 많은 노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바, 일간지나 지방신문을 보급할 의향은 있는지 ?
또 관내 외국인 가정에게 우리문화를 빨리 적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대책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 김수백 기감실장 : 군내에는 25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일부 경로당에서는 일간지 지방신문, 주간지, 농민신문, 대추고을 소식지, 도정소식지를 구독하고 있다. 경로당에 일간지, 지방신문 보급지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에 위반사항이 없을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내 외국인 결혼가정이 64가정으로서 2005년도 여성복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외국인 주부들에게 스위트 홈 교실을 운영해 24명에게 한글, 요리, 컴퓨터 등을 교육시켰고 지난 7월 여성주간행사시 세계의상 전통 쇼 행사에 직접 참여케 해 외국인 주부들에게 많은 위안과 도움을 주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추진 사업은 물론 10월 축제행사 시 외국인 주부 요리솜씨자랑을 개최하고 외국인 가정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국문화전통체험 및 출산도우미 파견 등 이주 여성들이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황토특화 신활력사업 문제점
▶구환서 의원 : △우리군의 신활력 사업이 연차별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황토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황토 분석근거자료는 있으며 황토를 이용한 농축산물은 생산되지 않는데 황토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은황토사과, 보은황토대추, 보은황토한우와 속리산황토사과, 속리산황토대추, 속리산황토조랑우랑한우 중 어느 것이 맞는지와 보은군 고유브랜드는 무엇인지?
= 김수백 기감실장 : 신활력 사업계획은 올해 1월25일 초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으며 3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지시가 있어, 당초 사업계획을 수정, 5월3일 신활력사업계획이 최종 심의 확정돼 각 단위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토는 우리군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외속리면 구인·오창지역, 마로면 원정·기대지역, 탄부면 성지지역, 삼승면 우진·달산·선곡지역, 산외면 원평·탁주·오대지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장량에 대하여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고 성분 분석 근거자료는 우리지역의 황토에 대한 원적외선 발산율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2004년 4월21일에 생 황토와 구운 황토를 의뢰해 방사율과 방사 에너지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보은군의 황토품질은 우수하다고 검증 받은 바 있다.
황토브랜드는 웰빙시대에 맞추어 보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공산품에 황토브랜드 상표로 사용하여 타 지역보다 먼저 브랜드화 하였고 ‘황토하면 보은’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황토의 고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이다.
황토를 이용한 농축산물은 황토한우 사육시 황토의 일종인 일라이트 급여 및 황토와 대추 등의 성분을 가미한 황토한우브랜드 전용사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고, 사과 및 대추 재배지도 황토가 포함된 토질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보은군 고유브랜드는 과거 ‘속리산황토’브랜드를 사용해오다가 2005년 보은 황토특화 신활력사업 추진과 함께 ‘보은황토’브랜드로 전환해 5월17일 보은황토 공동브랜드를 제작해 상표출원을 했으며, 앞으로는 공산품까지 확대할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에 대하여
▶ 배정환 의원 : 체납액이 증가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대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용어를 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중앙부처에 상향조정해 주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 김성환 환경위생과장 :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현재 1인이 시설물 약 600건, 자동차 약7000건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약 3억7600여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은 2005년 11월말 현재 과년도분 1억8976만6000원, 현년도분 7366만6000원으로, 총 체납액은 2억6343만2000원 정도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재무부서와 협의해 시설물 체납자의 소유차량 및 재산조회를 통해 규정에 맞는 압류조치를 강화하겠으며 특별징수반을 연 2회 편성해 징수함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또 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상부의 국세 징수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점차 국세나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금액의 1%는 도에서 9%는 군에 교부되는 것으로 교부율이 적은 것이 사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염정화 수생식물 식재사업
▶ 김주흥 의원 : 오염정화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보면 식재한 종이 다른 오염정화 수생식물과 비교하여 볼 때 좀 비싼 수련을 선정하였고 사업장소를 보청천, 삼승면 둔덕리 효자못에 식재하게 된 배경과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천안시 병천면 가전3리의 경우 정확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통해 2005년 수질환경 가꾸기 사업의 우수마을로 선정된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의향과 향후 오염정화 수생식물 식재사업의 추진방향은?
=김성환 환경위생과장 : 삼승면 둔덕리 효자 못은 주변의 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됨에 따라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삼승면사무소에서 신청한 사항으로 주변을 살펴보면 인근 둔덕저수지에는 희귀식물인 가시연꽃 자생지에는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고 있으며, 보청천 수련 식재사업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보청천 동다리 부근에 수련을 식재, 명소화하기 위해 식재했으나 2003년 9월 강력한 태풍 “매미”로 인해 완전히 유실됨에 따라 우기시 피해를 많이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사리 소공원 건너편 하천에 하자보수를 통해 재 식재했다.
또 익년 사업으로 편성된 수생식물 식재 사업은 관광사업시설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꽃단지 조성계획 중 1개소를 충청북도에 사업선정을 요청하여 선정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향후 시행되는 사업은 보조사업 위주로 집행할 계획이며, 천안시와 같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한 후 적당한 오염정화 식물과 장소를 선정하여 식재하는 등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
정리 : 송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