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돈 먹는 하마 ( 김기훈 의원 지적)
민간위탁 효과 의문, 군 관리가 차라리
2005-12-16 송진선
더욱이 민간 위탁한 군무자의 근무년수가 늘어 생기는 비용의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민간위탁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산 절감효과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초 보은군은 2002년 7월 한국 수자원공사와 보은 하수처리장과 삼승 하수처리장, 회북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과 회북 눌곡 마을 하수처리시설 5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위탁계약을 채결하고 2003년 4월 내속 하수처리장과 중판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추가했다.
이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 2003년 7억2569만3500여만원, 2004년 8억1183여만원이 지출됐으며 올해는 9억7864만여원이 민간위탁비로 지급됐다.
이중 인건비 등의 민간 위탁금이 2003년에 비해 2004년에는 8600여만원으로 11.9%가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20.5%가 증가한 1억6600여만원이 추가 계산되는 등 당초 민간위탁비가 처음 나갔던 2003년보다 34.9%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보은군이 하수처리장 관리 직원들에게 지급된 평균 인건비가 2003년에는 3500만원, 2004년에는 4000만원, 2005년에는 4400만원으로 지방행정 공무원 6급 수준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군은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4%, 경비 부분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민간위탁비를 산정하고 2005년도 하반기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2명이 증원돼 휴일 근무수당 및 보험료 인상 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했다.
군의회 김기훈 의원은 지난 15일 제 16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상하수도 사업소를 대상으로 위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민간위탁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실시한 시점과 철저히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계속 비용이 증가할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예산 절감을 위한 다른 방법 모색을 주문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유동성이 있는 경상비와 시설 유지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고 타 시·군의 민간위탁방법 등을 벤치마킹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