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 심한 밭 직불제 시행
내년부터, 조건불리지역 1ha당 40만원
2005-10-28 송진선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전국평균(22%)보다 낮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면적이 50% 이상되는 지역 ▲도서개발촉진 법상 도서지역 전체, 제주지역 중 농업적 토지이용 적성등급이 5등급인 지역을 말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논을 대상으로 논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밭농사로까지 확대했다”며 “경사도가 높은 밭이 많은 지역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는 최근 3년간 농업에 이용한 농지와 지급대상 소재 읍·면에 거주하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의 30%이상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마을 활성화 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란 경사도가 높아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조건 불리지역 밭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