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해달라
지역 건설업협회, 타 시군 폐지 추세 보은군·의회에 폐지 건의
2005-10-28 송진선
지역 건설업체들이 평균 수주액이 낮아 손익분기점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찰 참가 수수료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입찰 참가 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은군 지역건설업체에 따르면 현재 입찰 참가 수수료는 건당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는데 전문건설회사가 토공, 철근콘크리트, 석공 등 3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 연간 200만원∼300만원을 입찰 참가 수수료로 내고 일반 건설회사의 경우도 연간 500만원을 수수료로 내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일반과 전문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입찰 참가 수수료만 연간 800만원∼1000만원까지도 수수료로 내고 있는 형편이다.
7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 전문 설업체의 경우 지난해 각 시군 공사에 응찰하며 낸 입찰 수수료만 3500만원이나 되었다며 회사 운영에 입찰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
업체에서는 일거리가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건설경기는 크게 둔화되었고 물량에 비해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업체 당 평균 수주액이 손익 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해 많은 업체들이 공사 수주 및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를 자치단체에 건의해왔다.
충북도 건설협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각 시·군에 입찰 참가 수수료 폐지를 건의, 현재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가 폐지했고 최근에는 청원군, 진천군이 폐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지난 18일 보은지역 건설업체도 연명을 달아 보은군과 보은군의회에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를 건의했다.
보은군은 이같은 건설업체의 건의에 대해 그동안 조달청 무료전자 입찰 시스템이 내년 1월부터 1건당 2만원의 이용 수수료를 내야하고 그동안 2000만원 이상 입찰을 실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1000만원이상, 물품·용역 500만원 이상은 모두 전자입찰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군 재정이 큰 부담이 되므로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군의 답에 대해 건설업체는 그렇다면 수수료를 크게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통 응찰 자격을 도내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가진 회사로 할 경우 보통 700개 회사가 응찰을 하는데 입찰 참가 수수료를 1000원으로 하향하면 건당 7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생긴다며 어려운 건설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