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계획안 용역사 궁금 세부적인 프레임 아쉬움
2005-09-30 김인호
계획안의 요지는 개발 가능한 토지(전체면적 584㎢, 개발가능지 99㎢)를 대상으로 삼년산성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군 전체를 5개 중규모 지역생활권역별로 나눠 인구 6만으로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계획안에는 좀더 체계적인 전략적 접근법이 부족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가령 내속을 레저관광관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서술형 계획안은 제시되었으나 이를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보다 세부적인 프레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생들을 구하지 못해 각 대학 교수들이 학생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막연한 대학유치가 현실성 있는 사업안인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눈을 돌려 2005년 환경분야 최대 이슈였던 고속철도공사.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농성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천성산 고속철도터널공사. 천성산과 관련해 지난 14일 KBS 환경스페셜이 쟁점이 무엇인지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현재 터널공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터널이 지나게 될 계획구간 상부에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습지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천성산 곳곳에 계곡과 지하수원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시공사 간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환경단체는 공사로 인해 보존가치가 높은 천성산 습지가 말라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철도공단 측은 수맥을 차단하는 차수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올 2월 환경단체와 건설공사 양측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후 공동조사가 착수되기까지 200일 동안 양측은 주장만 팽팽히 맞섰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천성산 공사가 지연돼 1년 동안 입게 될 손실액이 2조 5천억원에 이르며, 공사가 완전히 철회될 경우 30조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입장.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공단 측에게 유리한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천성산은 늪을 기반으로 한 872종의 식물과 법정보호 종 11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기 환경영향평가 업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질 못했다.
여기서 환경단체에게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는 선거와 연계돼 궁극적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해서 평가서가 고백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투명하고 꾸밈없는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용역회사와 관련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에는 많은 용역사들이 난립하고 있다. 용역사 및 과업지시는 그 사업의 승산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 요소이기 때문이다. 용역업체 선정과 과업 지시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