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2790여건 1600만원 부과
2001-01-13 곽주희
특히 군은 납세자의 편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납세고지서를 지난 7일부까지 각 읍·면별로 송부하고 납세고지서 송달을 10일 완료,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영업설비 또는 영업행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해제하는 행정처분, 신고의 수리·등록·지정·검열·검사·심사 등의 행정행위로 이익을 얻는 자(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한편 올해부터 자가용면허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지난해 1만1228건 7200만원 보다 면허세가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