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맘껏 비판하세요
제 3회 사이버 토론회 개최
2005-04-08 보은신문
사이버 토론대회는 2003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지난해 국민연금 인터넷 논란 이후 첫 토론회인데다 최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가 부상하면서 네티즌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토론 주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 △국민연금 의무가입 및 강제징수 정당성 유무 △연금 수급권 제한원리의 정당성 논란 △반환일시금 지급조건 확대 논란 △일부 네티즌의 국민연금 제도 폐지 주장의 이유 및 그 타당성 여부 등 5가지이다.
토론 주제는 일반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발한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가입자들과 네티즌이 흔히 제기하는 의문이나 불신요인들에 초점을 둬 선정했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이버 토론대회의 참여를 원하는 네티즌은 공단 홈페이지 토론대회 게시판에 게시된 5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비판 의견을 개진하고 공단에서 네티즌 게시글에 대한 대응 토론자(공단 직원 또는 일반 네티즌)를 지정함으로써 토론이 시작된다.
네티즌 게시글에 대해 대응 토론자가 최초 반대 토론 글을 게시함으로써 토론은 시작되고 토론시작 후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네티즌의 토론 게시글은 토론대회 종료 후 대학교수 2인, 언론인 2인으로 구성된 삼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토론 게시물 중 최우수상 1명에게 노트북컴퓨터를 상품으로 지급하고 우수상 2명에게는 디지털 카메라 각 1대씩, 장려상 5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카드가 지급된다.
또 참가상 30명에게도 5만원 상당의 선물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실행가능한 대안은 향후 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날카로운 비판과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