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왜 필요한가 ?
2005-04-01 보은신문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340만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2026년이 되면 1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노인인구의 변화 추이-총인구 대비65세이상 노인 인구
1995년 총인구 4,509만명 노인인구 266만명(5.9%)
2000년 총인구 4,701만명 노인인구 339만명(7.2%)
2005년 총인구 4,846만명 노인인구 437만명(9.0%)
2010년 총인구 4,959만명 노인인구 530만명(10.7%)
2019년 총인구 5,068만명 노인인구 731만명(14.4%)
2026년 총인구 5,061만명 노인인구 1,011만명(20.0%)
2030년 총인구 5,030만명 노인인구 1,160만명(23.1%)
※ 미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가는데 71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만에 도달
♣ 60세 이후의 노후기간이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남
평균수명이 20년만에 10년이나 늘어났습니다.
·남자는 평균수명이 1985년도 64세에서 2005년도 74세로 증가
·여자는 평균수명이 1985년 72세에서 2005년도 81세로 증가
■ 평균수명
1977년 64.5세, 1981년 66.2세, 1985년 68.4세,1989년 70.8세, 1993년 72.8세, 1997년 74.4세, 2001년 76.5세, 2005년 77.9세
♣ 자녀는 더 이상 노후생활의 울타리가 아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평균 1.17명에 불과합니다.
핵가족화로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 출산율 변화
1970년 4.54명,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
■ 핵가족화 정도(가구원수)
1970년 5.2명, 1980년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1명
♣ 노후생활비로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 부족
저금리 시대 도래로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이 연 3.5% 내외로 세금 및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제로(0%)금리 시대
·1억원을 은행에 예치할 경우 세금 공제후 월 25만원 가량 수령
40, 50대 조기퇴직,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60세 이후 노후 생활자금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을 5년 내지 10년으로 선택하고 있어 늘어난 노후생활(18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 개인연금은 4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대다수의 경우 연금을 받는 기간이 일찍 끝남.
♣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국민이 대다수
노후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인(생활비)문제인데도 개인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노후기간(18년) 생활비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노후생활 준비 방법
· 스스로 준비하고 있지않음 63.9%
(공적연금으로 강제준비 포함)
· 개인적으로 준비 36.1%
- 사적 개인연금 15.9%
-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가입 13.6%
- 부동산 운영 3.8%
- 퇴직금 2.3%
- 증권 운용 0.2%
- 계 모임 0.1%
- 기타 0.2%
♣ 온 국민이 참여하는 노후대책이 필요
국민개개인에게 맡겨 둘 경우
·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 젊은 사람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미루어
미래사회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그 대책이 국민연금입니다.
■ 2004.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718만명
· 사업장가입자 7,169,748명
· 농어촌지역가입자 2,056,843명
· 도시지역가입자 7,828,554명
· 임의가입자 122,715명
총 계 17,177,860명
■ 연금수금자는 126만명
(2008년도에 300만명으로증가)
· 노령연금 1,017,042명
· 장애연금 39,995명
· 유족연금 201,861명
총 계 1,258,898명(일시금수급자제외)
국민연금 ☎ 1355 · 홈페이지 www.np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