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잃은 지역경제 모두의 희망 찾기
‘활력 2005’ 보은신문 창간 15주년 연중 기획
2005-01-15 송진선
값싼 외국 농산물이 우리의 밥상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
특히 쌀만은 지켜야 한다며 농민이 자결을 하고 논과 밭으로 가는 대신 여의도로 갔지만 온전한 사수를 하지 못했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식들이 떠난 빈 들녁을 초로의 노인들이 지키고 있는 농촌의 현실로 볼 때 개방은 곧 농촌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화 유예가 10년간 연장됐지만 의무 수입량이 늘어 올해부터는 우리의 식탁에서도 외국쌀로 밥을 해먹는 가정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관세화 유예로 의무수입물량(TRQ)의 10%가 밥쌀용으로 올해부터 시판되고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의무수입물량은 10년 동안 7.96%로 늘어나게 된다.
또 관세화 유예 중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위기를 불러오는 악조건을 척결하고 농업부흥을 가져오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다급하다.
FTA타결, 추곡 수매제 폐지, 쌀 수입량 증가 등 대외적인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농업, 농민, 농촌이 백척간두로 몰리고 있다.
보은군은 사실상 국내 농산물과도 경쟁해서 우위를 점하는 농산물이 별반 없다고 볼 때 올해 영농기가 돌아오고 있는 지금 농민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다.
군내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농민인 점으로 볼 때 농민이 잘살아야 지역경제 회생에도 밝은 전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보 창간 15주년을 맞아 지역 아젠다를 선정해 이를 이슈화 한다는 계획에 의해 올해 연중 아젠다로 지역경제를 살리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