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딜레마에 빠진 보은읍 교사리 장끼미 들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사실상 개발도 요원
2004-12-18 송진선
주거지역 넓어 용도 변경도 어려워
김연정 군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문제 제기
장기간 생산녹지지역으로 있는 보은읍 교사리 보은 자영고등학교 옆 일명 장끼미 들은 도시의 완성도면으로 볼 때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도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도 어렵다. 게다가 이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 딜레마에 빠졌다.
김연정 군의회의원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중학교 앞들과 죽전리 죽전주유소 앞들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임에도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교사리 장끼미 들은 경지정리가 안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장끼미 들은 공공기관 유치 밖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 교사리 장끼미 들
보은읍의 도시계획은 1974년 5월 처음 확정된 이후 12번 변경됐지만 보은 자영고등학교 옆 장끼미 들은 당초 도시계획 때부터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향후 도시발전을 염두에 두고 1992년과 1998년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해 왔지만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현재 보은읍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돼 있다며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부결시켰다.
보은읍 삼산리와 교사리, 장신리 이평리, 죽전리에 대한 도시계획은 인구 3만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해 계획된 것이지만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 상주인구는 1만3000여명 남짓하다.
이미 생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놓은 보은 중학교 앞과 보은읍 죽전리 죽전주유소 앞 들도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공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장끼미 들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가 팽창되는 등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다.
▶ 생산녹지 지역
장끼미 들은 현재 생산녹지 지역이지만 아직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경운기 하나 통행할 농로조차 없다.
이로인해 이 지역의 경작자들은 봄에 모를 심을 때는 논 한가운데서부터 모를 심고 가을 추수철에는 가장자리부터 벼 타작을 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은 현재는 생산녹지 지역이지만 언젠가는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것으로 믿고 이와같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보은읍 그것도 도심 주요지역이 아닐 경우 현재와 같은 영농불편이 따르면 경작자들의 경지정리 요구가 빗발쳤겠지만 영농에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경지정리가 안된 것에 대한 불만을 거의 제기하지 않고 있다.
경지정리가 될 경우 농림부 등으로부터 농지전용을 받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 영농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지정리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용도가 생산녹지 지역이고 영농불편이 상당하지만 도심에 위치해 있고 또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지가가 형성되고 있다.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 더 어려워
그러나 이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인 것 보다 더 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점이다.
현재 보청천에서 보은읍의 상수로 사용할 원수를 취수하는 한 이곳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기는 요원하다.
이로인해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또 도시가 팽창돼도 사실상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법 시행령 9조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설치 가능한 건축물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락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등이다.
▶ 아직 도시계획 선도 없어
농로조차 없었던 이곳에 보은자영고 진입로에서 보은읍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됐다.
여고쪽으로는 도시계획 선이 전혀 없는 상태다. 이로인해 토지주들이 개인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무분별하게 건축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될 소지도 있다.
향후 도시 팽창이 예상돼 뒤늦게 도시계획이 확정될 경우 도시계획도로 건설시 도시계획선이 없어 무분별하게 들어선 건물에 대한 보상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리 장끼미 들은 보은읍 도시계획 완성도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나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도 어렵고 그나마 공공기관 건축만이 별 제재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