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는 재정자립도 순으로
정상혁도의원, 5년간 자료분석 ‘균형 배정’ 주장
2004-12-11 송진선
정의원은 예산심사에서 “최근 5년간 도가 시·군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예산이 몰렸으며 이로 인해 시·군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도내 1위(69.2%)인 청주시가 최근 5년간 도비 393억9600만원의 보조로 가장 많았다.
2위인 청원군은 246억2000만원의 도비 보조를 받았으며, 5위인 충주시가 323억6600만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보은군(10.5%)은 137억7700만원에 불과했고 재정자립도 10위인 영동군은 170억9300만원, 9위인 괴산군은 143억5900만원 보조에 그치는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에 도비가 집중 지원되고 하위 군에는 도비 지원이 적은 실정이다.
2005년도 예산안도 총 19 개 사업에 44억원이 계상된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개설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도 충주시는 2건 6억원, 청주와 제천, 진천, 음성군이 각각 2건씩 5억원이 반영되었지만 옥천, 영동, 증평군은 각 1건 3억원씩 배정됐고 보은군은 1건에 1억원에 불과하다고 파헤쳤다.
정상혁 도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 위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시·군 불균형 해소에 역행하는 것” 이라며 “충북도가 전년도 예산 편성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낙후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국·도비 사업에 대해 시·군비 부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은 국·도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군비 부담률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