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여금 약 71억 결손예상
보은군 대책회의, ‘뾰족한 수 찾기 묘안 짜내
2004-12-04 송진선
지방양여금의 제도 폐지 및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각종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이 지방양여금 세입 결손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다.
올해 배정된 양여금 265억3300만원 중 행정자치부가 보은군으로 송금한 것은 49.6%에 불과한 131억7300만원으로 아직 133억6000만원이 송금되지 않았다.
이중 연말까지 송금될 것으로 파악한 자금은 62억6700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결손 예상액은 70억9300만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양여금 폐지로 인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각종 사업의 재원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양여금 3억3800만원과 군비 8500만원이 편성된 기대-소여간 군도 확·포장 사업의 경우 홍수시 기대교 부근 하천의 범람으로 소여 진입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이 두절되는 등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어 공사가 시급한데 양여금 폐지로 사업을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업비 52억2100만원 중 41억7700만원이 양여금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행정력을 동원해 양여금을 확보, 공사만 하면 되는 과정에서 재원이 없어져 다시 재원 확보에 나서야 되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크다.
보은군의 지방양여금 사업중 추진 중인 사업은 ▲광촌-용암간, 거현-천남간, 기대-소여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19억3800여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봉비교 가설공사 12억2000만원, 석대교 가설공사 4억1600만원이다.
또 ▲군도 3호선 및 16호선의 안전 시설 설치에 3억7200만원 ▲수문-갈평간, 길상-평각간, 학림-종곡간 농어촌도로 13억1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중 성리진입로, 소계리 농경지 진입로, 오정리 농경지 진입로 등 3억2200여만원이다.
이밖에 ▲ 마로하수종말처리시설, 보은고도 및 소독시설, 삼승 소독 시설, 회북고도 및소독시설, 대청댐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창리 마을하수도, 장갑 마을 하수도 설치 등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42억6200여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1억7700만원 ▲보은·삼승·회북·마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 64억5400만원 ▲오염하천정비 4억3200만원 ▲마티천 정비공사 1억2100만원 등이다.
다행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 3억5200만원은 전액 자금 배정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