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각종 규제 ‘첩첩산중’
군 계획 수립시 토지 이용계획 바로 잡아야
2004-09-04 송진선
이들 법은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희망보다는 낙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는 보은군에 희망이 있다며 땅을 팔지 말고 어렵더라도 가지고 있을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주변에 신행정 수도가 들어서고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등 이를 기반으로 보은도 꿈틀거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갖는 희망이지만 현재 보은군을 옥죄고 있는 실정법으로 보면 사실상 보은군에는 희망이 없다.
주변 환경이 제아무리 바뀐다해도 보은군은 농사나 짓고 일부 설치된 관광시설이나 활용해 팔자려니 하고 살아라는 것 밖에 안된다.
따라서 보은군이 교통의 중심지로 각광받는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 이를 지역 개발로 이어지게 하려면 보은군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보은군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은 무엇인가.
우선 군내 전역으로 통제하고 있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을 들 수 있다.
보은군은 농업진흥지역의 경우만 해도 현재 국도를 중심으로 가시권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고 또 경지정리하고 있는 지역은 추가로 농지보호라는 명분으로 모두 진흥지역으로 묶고 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 6272.6㏊, 농업진흥구역 1187.6㏊로 7460.2㏊이나 된다.
이는 보은군 전체 농지 1만598㏊의 70.4%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농업진흥지역이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집하하거나 농업인 주택만 건설할 수 있는 등 극도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농지는 대단한 규모이다.
역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보안림도 군 전체 산림면적 3만9412㏊ 중 2716㏊나 된다.
이미 보은군에 있지만 그림의 떡인 속리산 공원구역도 79.013㎢로 내속리면과 외속리면 일대가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을 마음대로 증축할 수도, 새로 짓는데도 법의 눈치를 봐야 한다.
여기에 회북면 갈티리만 제외하고는 회남, 회북지역 모든 마을 98.15㎢가 대청호 특별 대책 지역에 속해 주민들이 각종 행위의 제한으로 불편과 피해는 엄청나다.
그런가하면 댐과 특별대책지역 안의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을 묶은 수변구역에 회남북 지역이 포함돼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등의 신축이 금지되고 기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폐수 배출시설은 BOD 및 SS 처리 기준을 기존 20ppm에서 10ppm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이 받는 규제가 대단하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보은군의 모습이었다면 신행정 수도 건설 및 당진∼청원∼보은∼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증평∼보은∼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보은군은 전국에서 2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상하고 이젠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은군은 이를 개발계획에 잘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폐허의 땅 불모지인 보은이 황금의 땅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보은군의 권역별 개발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이중 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규제내용 대로 보은군을 그대로 둔다면 아무리 보은군 주변으로 신행정 수도가 건설되고 또 고속도로가 건설돼 도시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더라도 보은군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보은군은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지역에 머물러 도시지역으로 원정쇼핑하기 좋은 지역, 외지로 출퇴근 하기 좋은 지역, 그래서 지역자본 마저 외지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
지금 보은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느냐에 따라 보은군의 향후 운명이 달려있다.
그 작업은 지역에서만 근무해온 보은군 공무원보다는, 그리고 몇 년째 보은군의 종합개발 계획을 담당해왔던 충북개발 연구원보다는 색다른 시각으로 보은군을 보고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보은군이 희망이 있다고 어렵더라도 토지를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하는 것도 보은군의 이같은 노력이 있어야 들어맞는 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