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내다보는 군 계획 필요

고속도로·신도시 염두, 토지이용계획 검토해 효율적인 개발 방향 찾아야

2004-09-04     송진선
선 계획, 후 개발을 위해 보은군의 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집행 중인 가운데 국토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은군의 토지 특성은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보안림), 공원구역,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다.

이로인해 군내 대부분의 토지는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종 규제로 인해 난 개발을 하지 못해 얻은 환경이 잘 보존된 국가대표급 지역인 보은군은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토지 특성을 가지고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백두대간 보호법 같이 앞으로 법은 더욱 강화되고 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은 더욱 옥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용역 시행 중인 보은군 계획 수립시 보은군의 미래를 담을 청사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보은군이 전국 어디서든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앞으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건설 및 증평 IC에서 보은을 거쳐 무주로 나가는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보은군이 새로운 교통 중심지에 위치할 경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물류기지 건설 등 개발수요가 많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보은군은 올해 3월 ‘보은군 군 계획 수립 및 항공 측량 용역’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2005년 11월13일까지로 이 용역에는 584㎢에 달하는 보은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토지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경관계획, 도시교통계획 등을 지형 도면에 담아 고시 하는 등의 작업이다.

이와함께 토지의 이용형태도 분석해 개발 가능지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 사업 중의 하나다.
따라서 법에 의한 토지 적성에 준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향후 보은군이 추구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담을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보은군의 군계획 수립은 보은군의 토지 관리계획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계획 및 법률 등을 검토해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라며 현재의 각 개별법에 의해 저촉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