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설쳐야 지역이 산다
2004-08-28 송진선
보은군이 꼭 그렇다. 일거수 일투족을 주민들은 감시 아닌 감시를 한다.
보은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잘사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도 선구자가 되어야 하는 공무원은 해당된 일만 하고 일수를 채우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주문은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많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 가진 선입견은 주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시대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낮다.
오히려 법의 적용은 되도록이면 안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또 일을 벌이지 않을려고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 무엇 무엇을 조사해 올리라는 등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 일만 추진하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새로운 일을 벌일 이유가 있겠느냐는 복지부동의 자세도 지적한다.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는 한 공무원이 쓴 책의 제목이 생각난다. 공무원이 기죽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 동분서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기는 커녕 안되는 일이라며 섣부르게 단정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고 폐기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에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은 지지 않는다.
얼마전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은군이 감당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접었던 것.
민간인, 국회의원이 나서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을 계획이었던 사업을 반 강제적으로 밀어부쳐 겨우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인구가 3만8000여명에 불과한 보은군은 지금 이 눈치 저 눈치를 볼 겨를이 없다.
신규 공무원 몇 명이, 외지 출퇴근 공무원 몇 명이 전입을 했다고 해서 보은군의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누구를 붙들고 늘어지든지 보은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활을 걸고 안되는 것도 되는 쪽으로 해석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되는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군수의 책임있는 행동도 요구된다.
공무원 조직은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도 폐쇄적이고 복지부동의 자세, 틀에 박힌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다.
공격적 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는 일단 저지르고 보지만 앞뒤 재는 소극적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는 확보한 국·도비도 반납한다.
국·도비를 하루만에 확보한 것도 아니고 며칠을 아니면 수 십일을 고민해서 여러 관계인들을 동원해 확보한 것일텐데 예산을 반납하는 배 부른 행정을 보며 아쉬움이 크다.
그들을 바라보며 경쟁력을 강화시키길 기대하는 주민들이 그른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안되는 것을 주민들이 크게 바라는 것일까.
경쟁력 지수 하위, 재정자립도 최하위, 낙후지역의 대명사인 보은군은 그래도 공무원이 깨어 있고 설쳐야 지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