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인터넷 핫 이슈 - 교사리 도시계획도로 둘러싼 구설
주민 - “이용차량 없는 도로” 군 - "주민이 요구한 계획된 도로"
2004-08-21 송진선
군에 따르면 현재 구설에 오른 교사리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 4월에 착공해 2004년 7월말 준공한 것으로 4억원을 투입, 길이 230m, 8m 폭으로 아스콘 포장을 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개설된 후 주민들은 보은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왜 그곳에 길이 났는지에 대한 의혹을 담은 의견이 계속 개진되고 있다.
▶주민 의견
주민들은 군 홈페이지에 ‘농고 쪽으로 갑자기 직각으로 구부러져 미원가는 청주 2차선과 만난 이 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산처럼 쌓인 민원을 외면한 채 서둘러야만 했던 그렇게도 필요한 길이었던가? 개통 되고나서 그 길에 차가 다니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으니 군민들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거의 없는 이 도로를 왜 개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로 도로변에 위치한 특정 주택을 지목하고 있다.
이제는 하위직 공무원이 관리자의 눈에 들기 위해 알아서 도로를 개설했다는 뉘앙스 담긴 글이 올라오고 급기야는 주택에 심겨진 나무에도 의혹을 보내고 있는 등 자칫 도로가 개인문제로 까지 비화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처음 8월11일 군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후 군의 답변이 있었는데도 주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나름대로 도로의 기능과 관련한 의견을 달며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특히 보은읍에 30년전 그어 놓은 도시계획선 때문에 집도 못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교사리 도시계획도로는 통행 차량이 없음을 확인했고 보행자도 없으니 막대한 돈을 투입해 만든 길이 제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은군 입장
이에대해 보은군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도로는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가 많은 곳으로 우선 순위에 해당해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했다는 주장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겨울 태양볼링장 서북쪽 방향으로 안모씨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도로가 없어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한 소방차도 불구경만 할 수밖에 주택이 전소하고 집 주인이 높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 때 화상을 입은 안모씨는 그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후유증이 심한 상태다.
이같은 화재 사건이 발생하자 교사3리(이장 박명덕) 마을 주민들은 화재가 또 일어날 수 있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마을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의 개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동네는 도시구획이 된 상태에서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 동네 안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라 군은 이 마을 주민들과 상의해 사유지를 편입 도로개설을 시도했으나 토지 편입이 안돼 사실상 마을내 소방도로 개설은 무산됐다는 것.
마을 주민들은 마을내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 이미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 도로라도 개설해달라는 집단 민원을 내 현재 일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도로를 1단계에 편입시켜 이번에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미집행상태인 도시계획 도로는 총 246개 노선에 달하는데 보은군은 지난 2002년 용역을 집행 미집행시설을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1단계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4개 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2단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17개 노선, 나머지 215개 노선은 3단계에 배정, 연차적으로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국비 지원이 안되고 도비 50%와 군비50%로 개설해야 하는 예산배정 조건으로 인해 재정이 취약한 보은군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완공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어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