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TF팀 만들어야
2004-08-21 송진선
당연히 군청 각 실과의 경우 새로운 진영으로 바뀌어 일부부서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돼 취재의 어려움을 느낄 정도다.
인사 이동은 고착된 조직에 새로운 사람을 투입함으로써 조직의 활력화를 꾀하고 또 업무능력을 배가시킬수 있는 자리로 옮겨 조직의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은 충분하다.
반면 자연히 업무의 전문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업무의 전문가적 수준을 요하는 참여정부의 행정행태를 제대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여정부 들어 행정행태가 크게 변화된 가운데 국고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능력이 있는 자치단체는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한다.
즉 과거같이 자치단체마다 일률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방식으로 바뀌어 자치단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나은 사업을 기획한 자치단체의 사업을 채택, 사업비를 지원하는 차등적 분권화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적 능력의 공무원을 길러야 하는 것이 어찌보면 자치단체에게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같은 주제의 사업을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시행하고 또 다른 사업 공모에 나서는데 우리는 매번 계획서만 수립하다가 말수도 있다.
이미 보은군이 타 시군에 밀려 탈락한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FTA 기금 지방자율화 사업 등은 공모제에서 탈락해 사업내용을 보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그 만큼 공무원들의 기획능력이 중요해졌다. 공무원들이 정책을 개발해 기획하는 능력에 따라 자치단체의 발전정도가 좌우될 수도 있다.
전문가적 수준의 공무원을 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또한 정보력은 공무원의 기획능력 만큼 중요해졌다.
세계 태권도공원조성 사업 외에 최근들어 공공기관유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사업, 축구 인프라구축사업, 지역 디자인 지원 사업, 신활력지역 선정 사업, 관광레저용 기업도시 조성 등등 자치단체가 군침을 흘릴만한 사업을 정부 부처마다 쏟아내고 있다.
신문마다 이같은 정보가 수시로 보도되고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업을 공지하고 있다.
자칫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공문에 의존했다가는 이미 신문 등 언론 보도나 부처 홈페이지에서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미리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뒤질 수도 있다.
미리 정보를 취하고 이를 세밀이 준비를 한 곳과 뒤늦게 사실을 알고 대응하는 곳과는 내용 부실을 초래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자는 정부의 방향을 제대로 읽어 사업을 따낼 수 있는 브레인 집단을 만들 것을 희망한다.
현재와 같이 1년 아니면 2년마다 인사를 하는 경우 전문가적 수준의 업무 능력을 키우기 어려우므로 기획력이 뛰어나고 업무 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시대를 잘 읽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TFT를 구성, 보은군에 따와야 할 사업에 공격적으로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