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 점검
명시이월사업 부진 사고이월 우려.감사부서 27건 부진 지적, 협의지연 이유 가장많아
2004-07-31 송진선
군 감사부서는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5일간 2003년 이월사업 153건, 2004년 당초 및 1회 추경예산 사업 308건 등 총 461건을 점검한 결과 27건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건이 2003년도 이월사업이며 이중에는 올해 2월27일 이월사업 추진 점검시 이미 지적된 사업 중 17건이 아직도 부진한 상태에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지적됐다.
또한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6건은 협의지연, 예산 부족 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 해당 실·과·소장의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도 보조사업자의 관심 부족과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 연찬과 감독 등으로 내실있고 투명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지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내속리면 구병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신축은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현재까지도 사업대상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내북면 성암리 성암안식원의 실비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나 사업착수 지연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억1300여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되는 것으로 당초 올해안 완공 예정이었으나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명시 이월사업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은 2003년 이월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과 병행해 추진키 위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토제품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했으나 당초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
고 뒤늦게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집행,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회인천 녹조방지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이나 수자원공사와 협의, 설계지연 등으로 착공시기를 놓쳐 농작물 추수 후 착공해야 하므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회남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회북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회남면 특별대책지역 주민숙원사업, 회북면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소나무 숲 복원사업은 국유림 편입과 관련해 산림청과 협의가 지연으로 보상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시설계도 착수하지 않아 사실상 연내 사업 마무리는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말티재 명소화사업도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다.
말티재 명소화 사업도 2003년 2회 이월사업으로 올해 4월 착공해 7월 준공계획이었다.
동학기념공원 조성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했으나 정작 사업부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안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협의 중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 사고이월될 전망이다.
구병산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입지 부적합 등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용역 중지중이다.
2003년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억4200만원을 이월한 사업으로 당초 지난해 12월 착공, 올해 7월27일경 준공예정이었으나 기본계획부터 보완을 요구받아 사고이월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삼년산성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는데 설계용역 추진 지연으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해 이 사업 또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기소여간 군도 확포장 사업도 노선에 대한 주민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 중인 상태다.
삼년산성과 노고산성의 수목 제거 사업은 2003년2회 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 2004년으로 이월시켰으나 토지주와의 협의가 안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회북면 고석리 교량 가설은 올해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고 또 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했으나 아직 1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해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 실시설계는 완료됐다.
누청-신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부족한 사업비 70억원의 추가 확보가 어려워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상태다.
지난 97년 12월에 발주한 누청-신정간 도로는 당초 290억원에 낙찰됐으나 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액돼 올해까지 498억9800만원이 투입됐다.
사직교 가설공사는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지중이다. 2002년 6월 착공해 2003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를 위해 토지 보상관계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농촌용수 개발을 위한 상판리 저수지 조성 사업도 2003년 이월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 중에 있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제대로 안돼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선곡리 안반관정 이용시설 공사는 설계를 완료했으나 주민과의 보상관계 협의가 농작물 식재가 끝난 뒤 이뤄져 추수 후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산외면 장갑2리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민간 보조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보은읍 삼산리 상습 침수지역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터미널 꽃집구간의 상습 침수 해소를 위해 국도 19호선를 굴착해 보청천으로 하수도를 설치해야 하나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와의 협의가 늦게 이뤄져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내속리면 사내리 노후관 개량 사업도 설계는 완료됐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법주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