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군수 취임 2주년 민선3기 중간점검과 향후 과제
행정 추진성과 괄목, 공약추진 성적 양호, 분권시대 공무원 능력 자치단체발전 좌우
2004-07-03 송진선
민선3기 박종기 군수의 취임 2주년 전반기를 마감했다.
100년만의 폭설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폭설 대란을 겪었고 보은군 공무원 노조 출범으로 사무관 인사와 관련해 명예에 치명타가 될 정도로 노조와 부딪히는 등 안팎으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는 전국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2003명이 함께 먹는 산채비빔밥 체험 행사를 개최해 전국적으로 보은군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했다.
관의 도움없이 민간주도로 축제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속리산 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황토축제를 개최해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토록 했다.
또한 전국 럭비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했고 속리산 등 관광지도 효과적으로 홍보했다.
삼승면 송죽리가 황토생산단지로 지정돼 행자부로 부터 국비 16억원을 지원받아 황토고을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괄목할만한 행정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같은 표면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민선 3기를 보내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침체는 끝이 어디인 줄 모를 정도로 장기화 되고 있고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면서 복지예산 투입이 큰 노령인구는 늘어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제 2년을 보낸 시점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은 이르지만 2년을 보내고 중간이라는 점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중앙의 권한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관되는 분권시대 보은군 공무원들이 갖춰야할 자세에 대해 짚어본다.
중앙예산 확보 성과
박종기 군수 취임 후 두드러진 것이라고 하면 중앙재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점이다.
인구가 적은 것에 비해 보은군의 예산 규모는 비교적 큰 편이다.
본예산으로 남부 3군을 비교하면 보은군의 2004년도 본예산은 1442억원 규모인데 비해 옥천군은 1412억원대로 보은군보다 30억원 가량 적다.
보은군의 예산이 이 정도로 규모가 큰 것은 그만큼 사업예산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많아진 것이고 복지분야 등에 대한 투자도 많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보은군은 절대적으로 도를 비롯해 중앙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다.
보은군이 원활하게 재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세입원이 없는 만큼 중앙으로 뛸 수밖에 없다. 뛴 만큼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1회추경까지 총 1655억원 중 1228억원이 의존재원이다. 따라서 중앙에 예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지역이 처한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고 또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대 중앙 로비를 통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치단체장의 능력이다. 사업발굴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치열한 머리싸움에 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시책평가 작년보다 성과 낮아
지난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민선3기 1주년 각종 평가 및 대회 수상 실적이 2주년 실적보다 우수하다.
1주년에는 중앙부처 수상이 종합민원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부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행정자치부의 우수 실적은 사회경제과의 상반기 물가관리추진실적과 재무과의 경영행정연구발표대회, 건설과의 오지개발 사업 평가이다.
이외에 농림부로부터 농림과 고품질쌀 생산대책 평가는 우수 실적을 거뒀다.
또 충청북도로부터는 농림사업 평가, 지방세정 연구 발표회, 하천제방 정비 평가, 축산사업추진 평가가 우수 실적을 얻었고 물가관리 추진실적 평가와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 희망충북 21운동 추진 실적 평가는 장려를 받았다.
이밖에 충북정신보건기술 지원단이 평가한 보건소의 충북 정신 장애인 재활대회에서는 보은군 보건소 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같은 실적으로 상사업비 총 1억465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반면 2주년에는 중앙기관 평가로는 농촌진흥청이 평가해 우수 실적으로 뽑힌 농업기술센터의 유형별 우수농업 기술센터 업무 평가 하나 뿐이다.
이외에는 충북도 평가인데 하천제방 정비 평가와 지방도로업무 평가만이 최우수 실적을 보였고 종합민원실의 건축행정 봉사실 평가, 주·정차 질서확립 평가, 비상대비업무 평가, 도시행정 평가, 소하천정비 및 샛강 살리기 사업 평가, 도로정비 평가, 오지개발 사업 평가는 우수 실적이다.
정보화 종합 평가와 고품질생산대책 평가, 물가관리 추진실적 평가는 장려를 받았다.
상사업비는 2억6500만원 시상금은 4750만원을 받아 1주년 때보다 상사업비 규모는 훨씬 크지만 충북도 평가 최우수 실적으로 뽑힌 업무 2개가 건설분야 업무이고 우수 실적 4개도 건설분야인데 송영화 부군수의 영향이 작용한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물론 지난해 중앙부처의 수상 실적이 있으면 다른 자치단체가 받는 등 균형을 맞추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보은군의 행정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중앙부처나 민간 연구원 등의 평가에서 어느 수준의 평가를 받느냐 일 것이라고 볼 때 업무평가 실적만으로는 중간 점검을 하면 2주년이 1주년에 비해 뒤떨어지는 성적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공약 추진 성적 양호
박군수는 총 55건의 공약을 발표해 임기내 완료할 사업, 임기내 착수 등 계속 추진할 사업 등으로 분류해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1/4 추진실적을 수집한 것에 의하면 공약 사업 추진 성적은 양호하다.
1단계 사업을 총 45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2단계사업에 10개 사업을 배정했는데 이중 2건은 이미 완료했고 4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미착수한 사업은 4건이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구간 중 4공구인 보은터널 환경 오염문제 적극 해결과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공약이 완료된 것이다.
미착수 사업은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 유치 확대와 태권도공원 유치 적극 노력, 대전∼보은간 국도 4차선 공사 조속 완료, 증평∼무주간 고속도로 적극 추진이다.
분권시대 자치단체의 역할 지대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이 노무현정부들이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한다.
어느 자치단체나 공히 적용됐던 획일적 권한에서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는 차등 분권화가 시행돼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즉 보은군이 능력이 있으면 청주시가 누릴 능력도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같이 지방분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 방법 그동안 획일적 지급 방법이 아닌 공모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자율경쟁을 시켜 우수한 시책이나 사업을 발굴하는 자치단체에는 그만큼 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조인 만큼 자치단체의 기획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사실 현재의 보은군 공무원들은 기획보다는 정책을 집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1년 또는 2년간 근무한 후 인사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로 성장할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예산편성도 과거의 예와는 달라 기본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되고 보조금도 포괄적 보조금으로 바뀌었다.
자치단체에 공히 적용하던 기준 잣대가 아닌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분권시대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세입원이 없는 보은군으로서는 기획기능 향상을 위한 재교육이 절실하다.
기획력 여부에 따라 보은군 공무원의 능력 여하에 따라 보은군의 낙후와 발전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선 3기 남은 2년 성패는 분권시대 중앙정부의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