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떡이라 커보인 건가
2004-07-03 송진선
특히 이번 건설교통부 방문은 민원에 대한 중앙부처의 자세를 읽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장관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보낸 진정서나 민원서류로 느끼는 것과 직접 현장 민원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나 고충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진정인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진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
이와함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인데도 안해준다며 정부 불신과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만나 서로 대화하다 보면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바가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만 아직 법률이나 제반 규칙 등은 개정되지 않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도 생긴다며 시일이 걸리더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열린 사고로 접근했다.
상당히 폐쇄적이고 또 상당히 권위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일시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닫혀있는 것으로 생각됐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사고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열린 사고라니….
오히려 일선으로 내려오면서 혹시 권위적이고 또 닫혀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교를 하게 했다.
컵에 물이 반쯤 담겨있는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 반이나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겨우 반밖에 안남았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상당수 보은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민원사안에 대해 보은군 공무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민원에 대처하는 것을 보고 든 느낌은 내 떡(보은군)이 아닌 남의 떡(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