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2004-05-01 곽주희
이번 군정질문은 올해 군정주요업무를 토대로 바람직한 군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었다.
20일에는 부군수,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21일에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과, 22일에는 문화관광과, 농림과, 23일에는 주민자치과, 보건소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퍼부었다.
그러나 군정질문을 하는 임시회 회기동안 주민 한 사람도 방청하러 오지 않는 등 홍보 및 관심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 구환서 의원 = 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수 감소가 예상, 학생수 확보방안 등 대책과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어학연수, 교사 지도 격려금, 기숙사 시설 등 지원 계획은 ? 가칭‘우수 고등학교 육성위원회’등을 구성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
△ 송영화 부군수 = 지난해 10월 지역내 인재육성방안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지도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내 사설학원 운영자, 인문계 고등학교 관계자(보은고, 보은여고), 보은자녀교육발전협의회 임원들과 개별 또는 합동으로 간담회를 갖고 지역내 중학생을 군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 유명강사를 초빙해 대입 수학능력을 강화하는 방안, 학교내 기숙사 운영경비 지원방안 등 여러 가지 사안을 토의하고 논의했으나 각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025호)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조할 수 있으나 동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 일반회계사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을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가칭 보은군민장학회 재단법인을 설립해 군비로 출연하고 지역내외의 장학 후원자로부터 출연금 등 고등학교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앞으로 보은군민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가칭 우수 고등학교 육성위원회는 보은군민장학회 장학재단이 구성되면 정관에 우수 고등학교 육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박세용 의원 = 고부가가치의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직접투자, 기부체납식 투자, 또는 공동합작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골프장, 케이블카 등 여러가지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수업무를 수행하게 할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 송영화 부군수 = 민자유치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직접투자 혹은 공동합작투자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해 현재 보은군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에서 추진하는 사무이며, 지난 96년부터 구조조정 당시인 98년도까지 경영수익 사업계를 운영한 적이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관련사업은 농림과에서 관광분야는 문화관광과 등 여러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어느 한 부서로 총괄하기는 현실정에서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별도의 개발추진 기획팀을 설치해 보다 신속한 정책결정과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는 의원들이 협의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 걱정하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달권 의원 = 기존의 장학회와 각종 기금 및 장학금 등 실현 가능한 부분을 통합해 가칭 ‘보은군민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을 추진할 용의는 ? 추진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 윤주헌 실장 = 기존 장학회와 각종 기금 및 장학금의 통합 방안은 각각 장학회 나름대로의 설립목적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정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집행되는 관계로 이를 ‘보은군민장학회’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추진하기 곤란하다.
4월초부터 군민장학회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인근 영동군을 방문해 ‘영동군민장학회’를 벤치마킹 했고, 경남 하동군 등 타도의 추진사례를 검토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군민장학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최소 3억원의 기존재산이 있어야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군비를 출연하든지 지역 내·외 군민장학회 재단 후원자가 있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내 고등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정관에 교육관련 지원규정을 명문화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 김기훈 의원 = 탄력봉 설치구역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 탄력봉 설치시 새로운 형태나 다른 디자인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떤지, 탄력봉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탄력봉 사이로 주차하거나 도로변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역을 확대해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으며, 지난 폭설제거 작업시 훼손된 탄력봉 16개에 대해 즉시 교체 수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비교하고 다른 시·군에 설치된 모형을 참고해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
보은읍의 좁은 시가지 특성상 도로확장과 보도의 폭을 넓혀야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의 협조 없이는 보행권의 확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사료된다.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기초질서 지키기와 함께 선진주정차 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기훈 의원 =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는 환경미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과로 지정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연관성이 없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토록 한 이유는?
△ 이진형 행정과장 = 2001년 5월 정부합동으로 실시된 중소규모 정수장 일제점검시 바이러스가 검출돼 상하수도 운영 인력보강의 필요성이 대두돼 2001년 9월 정원승인 요청을 행자부에 요청해 2002년 1월 6급 기구로 한 보은군 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인력보강 승인 공문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군은 5급을 소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행자부와 수차례 협의해 환경과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분리해 상하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정원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3년 12월 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해 통합관리하는 조건부 승인을 득하게 되었다.
지적한 사항은 환경과 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향후 행정조직 개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범출 의원 = 군정설명회가 변화없이 의례적이고 겉치레 적인 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선시대에 걸맞은 군정설명회 개선방안은 ?
△ 이진형 행정과장 = 올해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방법을 활용해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고 방법을 개선했으며, 산하직원 및 지역인사와의 접견시간을 최대한 축소하고 주민과의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등 알찬 행사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주민 의견 역시 시설비 지원 등 단순 건의사항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직원의 민원행정 개선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내년에는 개정된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보다는 보고방법, 대화의 시간, 다과회 등을 현장 중심으로 하는 등 변화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배정환 의원 = 지방세 징수도우미 제도와 같은 새로운 징수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이외에도 새로운 세금징수 방법은 있는지? 지방세 카드징수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어성수 재무과장 = 군에서도 읍·면 기능전환 전 보은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징수포상금제도를 운영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자에게 적절한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카드 납부제는 납세자에게 우히려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태가 우려돼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신용카드 사용이 더욱 보편화될 경우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군은 지방세 자동이체를 특수시책으로 정해 2002년부터 적극 홍보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올해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배정환 의원 = 카드사와 협의 가칭 ‘보은사랑카드’를 발행할 의향은 있는지, ‘지역상품권’발행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 김동일 사회경제과장 = 군농협 BC카드와 제휴, 97년부터 환경카드를 발행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만원이 군청으로 적립돼 그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 환경사업에 집행한 바 있다.
현재 환경카드 회원은 군 산하 공무원 447명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카드 사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홍보는 물론 카드 사용실적 비례에 따라 적립금이 확보되므로 환경카드사용에 군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역상품권은 도내 12개 지자체중 3개(청주, 진천, 괴산) 지자체가 시행중이고, 3개(충주, 증평, 음성) 지자체가 고려중이며, 4개(제천, 청원, 옥천, 단양) 지자체가 고려치 않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 추진 불가, 타도의 경우 폐지된 곳이 충남 연기군, 경북 의성군이며, 폐지예정인 곳은 충남 예산군, 경남 거창군이 있다.
합리적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면 지역상품권 발행을 검토토록 노력하겠다. 2000년 10월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후속조치가 없었던 것은 죄송하며, 올해 5월중 검토 후 보고하겠다.
▲ 오규택 의원 = 보은읍 중앙의 보은시장(오비식당 앞)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할 의향은 ?
△ 김동일 과장 = 추진완료한 보은읍 중앙시장과 올해 추진계획인 삼승 재래시장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은 2002년 4월부터 2007년 3월말까지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대상지 선정방법은 토지소유주와 건물주 총수의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요경비 부담비율은 국비 5-%,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20%이다.
보은 재래시장은 2001년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으로 길이 170m, 높이 30m, 넓이 8m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으며, 보은중앙시장을 지난해 국비 1억1825만5000원, 도비 4730만3000원, 군비 1억1164만2000원, 자부담 1억1880만원 등 총 3억9600만원을 들여 내부시설 개보수, 주차장 정비, 안내판 및 안내도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추진계획인 원남시장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25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600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들여 비가림시설(25m×5m×3동)을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07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보은 화랑시장 비가림 시설뿐만 아니라 마로면 관기리 재래시장, 회북면 중앙리 재래시장 등 시장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법 규정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재열 의원 = 노인들이 남은 여생을 좋은 복지시설 속에서 쾌적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대구모의 종합적인 유료시설인 실버타운을 조성할 의향은, 향후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들의 복지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 김동일 과장 = 올해 노인복지회관을 연말까지 완공해 다양한 노인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전체인구수가 3월말 현재 3만8703명 중 노인수가 8143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6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은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충북도지사의 지정고시 승인을 받아 외속리면 하개리 산 11-1, 봉비리 산 6-1번지 일원의 71만4800㎡(21만7000평)에 실버타운을 유치해 주거시설, 취미, 휴식, 보건의료, 운동, 교육, 생산활동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583억원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실버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많고 민자유치사업도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뚜렷한 투자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
군에서도 민자유치는 물론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은군 관내 실버타운이 유치돼 노인복지사업의 개선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 노인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 구환서 의원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향후 완공시 처리비용 및 인건비 등 운영비는 어느 정도인지 ?
△ 김성환 과장 = 처리공법은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시행중인 타당성 조사 결과와 타 시·군의 설치·운영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설치 가능한 처리방법중 환경성, 경제성 등을 감안해 군 실정에 사장 적합한 처리공법을 선정할 계획으로 공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처리공정 설치계획은 협잡물 제거 등의 1차처리와 생물학적 반응공정인 2차처리를 거쳐 최종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연계처리는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설치·운영중인 타 지역의 운영비를 비교·검토한 결과 약품비, 전력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톤당 처리단가가 약 1만7000원 정도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1일 80톤 규모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가동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대략 5억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비의 70%는 금강수계 물관리기금에서 지원되므로 군비로 30%를 부담하게 된다.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95억원중 올해 확정된 예산은 52억2100만원으로 이중 80%는 양여금, 10%는 금강수계 물관리기금, 55는 도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5%인 2억6100만원이 순수 군비부댐액이다.
군은 설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완벽한 처리공법과 최적의 시설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박세용 의원 = 우선 시범적으로 특정 읍·면에 지붕이 있는 분리수거 집하장을 설치해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
△ 김성환 과장 = 면지역의 농업용 폐비닐과 폐농자재 등이 일부 투기돼 미관을 저해하고 버려진 농약빈병 등으로 인해 하천 및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 빈병의 공동수집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마을공한지 등으로 공동수집 후 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수거하고 있다.
현재 수거체계가 마을 단위로 운영되고 수거보상금도 마을단위로 지급돼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분리수거 집하장을 마을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부지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읍면별로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마을소유토지 등 무상사용 가능한 부지를 파악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
▲ 박홍식 의원 =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의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과 향후 확보되어야 할 재원, 예산확보 가능성, 중앙지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산확보 계획은 ?
△ 김영서 문화관광과장 = 보은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활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무엇보다 보은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이다.
국민체육센터는 3개년 사업으로 총예산 135억원 중 51억2200만원이 확보됐으며, 재원별로 국비 30억72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1억5000만원, 도비 5억원, 행정자치부 교부세 5억원, 군비가 9억원이다. 향후 확보해야 할 예산은 83억7800만원으로 이는 장기계획에 의한 산자부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국비 55억2800만원이 사업기간내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약에 따라 28억5000만원도 연차별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총 예산 135억원은 100%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산업자원부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65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0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했다.
현재 지난해부터 수차례 산업자원부를 방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지난 4월 13일 사업을 올해 착공해 2006년 완료하는 것으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정식공문으로 산업자원부와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요청했다.
본 사업이 체육센터 건립사업과 동시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지매입비 10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은 군비로 올해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할 수 있다.
예산확보 가능성 및 중앙지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예산확보 계획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 지원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으며, 이미 산업자원부에서 보은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사업비를 연차별로 조정해 자금을 운용하면서 부족액은 군비로 충당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보은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6500석 규모의 육상경기장, 축구장 2면, 테니스장 2면,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 주차장 600대 규모의 시설계획이 있고, 구병산 관광지 조성부지에 축구장 1면, 육상 보조경기장 1개소, 주차장 250대 규모의 시설계획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속리산과 연계한 속리산 인근에 축구장 2개소,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 연수원을 건립해 관광보은과 함께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스포츠타운으로 보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15000명 권중석 규모의 1종 공인 육상경기장, 축구장 3면, 종합실내체육관 1개소, 학교 실내체육관 5개소, 수영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 육상 보조연습장 1개소 등이 있다.
지난해 운영상황을 보면 7∼8월에 전국 도단위 축구대회 유치, 전지훈련팀 2개월씩 25개팀, 기타 각종 경기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가 2000년 25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말 현재 45억원이라고 태백시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조건이 우수한 우리 군도 스포츠 마케팅에 주력한다면 타 시군보다도 더 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달권 의원 = 수학여행과 단풍 관광 성수기에 학생 또는 일반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국도 및 지방도의 도계와 군계에 보은의 관광자원 및 농특산품 등 특징적인 홍보물을 설치할 의향은?
△ 김영서 과장 = 향후 보은군의 축제는 좀 더 차별화 되고 독특한 소재를 발굴하고 외지인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홍보기법을 개발해 우리 보은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축제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겠다.
올해 제27회 속리축전(보은사랑 큰 잔치)은 KBS전국노래자랑과 병행해 행사내용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 또는 ‘실미도’를 행사기간동안 주야로 무료상영하면서 내용면에서도 좀 더 다양화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축제예산이 다소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도 개최시기를 제25회 전국체전의 성화가 속리산 천황봉에서 채화된다는 점을 감안, 성화채화 시기에 맞춰 10월 2일을 전후해 개최하되 성화맞이 행사와 병행, 보다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총 메달숫자에 맞춰 2810개의 무료 비빔밥을 준비하고 시식할 밥그릇과 함께 차량용 보은지도를 제작해 무료로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내에 소재한 속리산유스타운 등 6개소의 청소년수련원별로 청소년들이 취향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해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험놀이체험’, ‘댄스스포츠’, ‘서바이벌 게임’, ‘캠프화이어’, ‘리프팅’ 등 20여종의 이벤트 놀이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군내에는 속리산 대형주차장 앞의 대형 관광안내판을 비롯해 말티휴게소의 충북알프스, 성주리의 삼년산성, 삼가리의 만수계곡, 적암리의 구병산 등 10개의 대형안내판이 설치돼 있고 농림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대형 농특산물 홍보판 3개소와 도계 조형물 4개소가 설치돼 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교통안내판 이면을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37번, 25번, 19번 국도상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정이품송과 삼년산성 등 문화재와 보은 대추, 황토배, 밤고구마 등 농특산물을 홍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
▲ 박범출 의원 =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청호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과 의향은 ?
△ 김영서 과장 = 2002년 8월 30일 속리산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속리산국립공원을 핵으로 해 보은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6개 접근로에 따라 구슬처럼 꿰어지도록 했다.
본 계획에 대청호 주변의 사업으로 양지공원 주변의 수변휴게소 조성과 분저리의 수생식물원 조성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호점산성 정비사업으로 8700만원을 투자해 등산로 정비, 전망대와 안내판 설치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올해 1회추경에 호점산성 진출입로 3개소 장도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볼 계획이다.
대청호 주변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어 수변 관광지를 지정해 개발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개발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청호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명소화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주흥 의원 = 황금소나무는 보호수로 현재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황금소나무의 희귀성과 가치를 고려해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
△ 김영서 과장 = 황금소나무에 대한 희귀성으로 각종 언론매체에 수차례 보도되었고 문화재청 관계자도 현장을 답사했으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매체로 된 나무로써 문화적, 과학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수림, 명목, 거수, 노수, 기형목 등이 해당되는 사항으로 3월 5일 폭설로 인해 가지가 부러진 상태로 현재 접합 수술과 약물치료로 생육상태를 지켜보아야 하는 실정에 있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결정토록 하겠다.
▲ 박세용 의원 = 현재까지 추진중인 친환경 육성시책과 실적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중소규모의 지구로 묶어 여러 곳을 설정해 단지로 육성하고 지원할 방안은 ?
△ 강수민 농림과장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마로면 한중리 백록동 공동체를 중심으로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 1개소(1370만7000원), 우렁이 간이사육 시설사업 6동(2435만원), 친환경농업마을 목재파쇄기사업 1대(1380만원) 등 총 5185만7000원을 지원했으며, 2003년부터는 회북면 쌍암·고석지구 오리쌀 생산단지 1개소(1250만원), 회남면 분저리 친환경 쌀작목반 등의 댐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육성사업 7개 작목반(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친환경 실천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친환경인증지원사업 28호(1400만원)를 추진했다.
우리 군 전체 농가 중 친환경 실천 농가는 6551농가중 33농가로 약 0.5%이며, 미곡생산 위주의 영농여건과 농업인 참여 및 인식부족 등이 원인으로 행정지원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앞으로 농가 및 마을단위에서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수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청정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 김주흥 의원 = 산나물 축제나 고구마축제, 마늘축제, 버섯축제와 같은 농산물 관련 축제행사를 계획,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각 읍면별로 농촌특색마을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 강수민 과장 = 군에서도 마로면 한중리 백록동 친환경농업마을의 고객감사 단오절 행사와 내속리면 구병리 아름마을 산나물 채취행사 등은 성공한 사례이며, 삼승면 황토사과축제는 2001과 2002년 2회에 걸쳐 생산지에서 행사를 실시했으나 소비자에게 다가가지 못해 2003년도에는 소비지인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황토사과축제와 대추, 고구마 등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병행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앞으로 지역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지역농산물 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정부에서는 농촌특색마을 조성을 위해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행자부는 아름마을 조성, 산림청은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군에서 추진한 사업은 녹색체험마을로 2002년 회북면 쌍암·고석 마을과 2003년 회남면 분저리 마을을 조성했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내속리면 구병리에 아름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는 산외면 신정리에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특색있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농촌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이재열 의원 = 각종 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 약 100억원 정도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 농업재해복구 및 재해보험비용 보조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농업인 영농자금 이자보전, 지역특화작목 육성,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등 농업발전과 농업인을 위한 부분에 지원하는 방안도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강수민 과장 = 농업발전기금과 같은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2억원을 운용하면서 농가소득사업 융자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지역특화작목사업과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대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재해 복구사업 지원이나 농작물 재해보험료 또는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등은 열악한 기금 사정상 보조성격의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70∼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확보했거나 연차별로 확보해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융자 지원이나 농업재해 피해복구 사업비 일부 보조 또는 특화작목의 소득차액 보전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군에서도 관계부서와 심도있게 논의, 별도의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용방안과 현재 운용중인 보은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조례를 개정 운용하는 방안을 비교 분석해 농업재해 복구비 및 보험료 보조, 영농저금 이자 보전 등 농업인 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타 자치단체의 기금 조성 및 운용사례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고 기금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 구환서 의원 = 의용 소방대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상황에 대한 느낀 점이나 앞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책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있다면?
△ 윤태형 과장 = 군내 자율방범대 현황은 14개대 398명으로 구성, 예산지원은 올해 자율방범대 예산총액 4819만1000원(야간급식비 3648만8000원, 순찰차량 유류대 625만5000원, 시상품 및 감사패 75만원,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47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다, 또한 수한면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사업은 1000만원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용 소방대 예산지원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그 ㅂ지급조례에 의해(장학금, 출동수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일고 있다.
자율방범대 임무는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거,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오물 투기단속행위 등의 계도, 관내 주요 행사시 경찰관 협조, 질서유지 및 기타 업무보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법령에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므로 현재로서는 확대 지원이 불가하며,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는지 또한 조례를 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율방범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박홍식 의원 = 현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의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 행위와 성실한 복무자세를 위해 공중보건의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이종란 보건소장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복무상황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군수는 격월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이행여부를 점검지도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처분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대부분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단기간의 훈련만 마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농어촌 보건소 등에 배치돼 병역의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봉사정신이 다소 미흡한데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핵가족화로 인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 농촌지역의 주민들이나 노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끔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개인적으로 연간 13일 정도 연가를 실시할 수 있고 몸이 아플 때는 병가, 집안의 애경사시 특별휴가를 할 수 있으며, 공적으로는 보수교육이나 재가환자 방문, 순회진료 등을 위한 출장으로 진료실을 비울 경우 환자들이 진료를 못받고 돌아가야 하므로 불쾌감을 갖게되어 보건기관이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주제 되는 점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매 2개월마다 근무지 이탈이나 근무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해 불성실근무자 적발시 1차 주의처분, 2차 경고 처분하고 6개월이내에 2회이상 처분 받은 자에 대해 진료활동장려금 3개월 지급중지 등 처분을 강화하겠으며, 환자를 대할 때는 부모 형제를 대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생활화하도록 3개월마다 친절봉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
보건소에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사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각 보건지소 민원실에 ‘불성실근무자 신고 안내’표시로 주민신고 접수시 사실 확인 후 해당 공중보건의사가 사과토록 하고 불성실 근무자 처분 기준에 의거, 처분 후 신고인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 공중보건의사의 기본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필요시 수시 점검 및 개별 친절교육을 실시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