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 후보별 공약 비교
고민없이 일단 내놓고 보자 이미 진행중인 사업 대다수
2004-04-10 송진선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은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많고 실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서 내놓은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 대신 즉흥적이거나 분야별 구색 맞추기식의 공약들도 많아 유권자들의 꼼꼼한 관찰이 요구된다.
△심규철 후보가 제시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확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편의 시설 확충사업 등은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까지 내놓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보은∼청주간 및 보은∼옥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등의 조기완공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구색 맞추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특히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제시한 속리산 삭도, 스키장 개발, 구병산 관광 종합 개발, 비룡제 수변 개발 등을 통해 속리산 관광 종합개발을 통한 문화관광벨트 조성 공약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 또한 크게 고민하지 않은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이밖에 함께 하는 나눔의 삶터를 만들겠다며 제시한 1면 1건강관리실 설치 추진과 읍면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도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장애인 고용확대 및 직업 재활교육 강화도 정부 차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전동 휠체어 구입시 국고 지원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발표한 것이다.
△김 건 후보는 보은군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지 않고 보은을 중부권 관광중심으로 개발하고 역사 유적지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중부권 역사 탐방지로 가꾸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개발해 중부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용희 후보는 3군 통합 공약으로 제시한 과학영농특화지구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과 속리산과 보은 소재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종합관광계획 추진은 이미 추진 중인 것들로 굳이 선거용 공약으로 내세우기 위해 말로 포장한 것들이란 지적이다. 또 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관광 특성화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공약은 내용은 좋지만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것으로 고등학교의 과 신설은 몰라도 독립 교육기관의 설립은 어려움이 따라 자칫 장밋빛 공약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준원 후보는 속리산과 구병산관광단지의 충북 알프스 건설 공약의 경우 기존의 관광단지를 유럽풍의 휴양촌으로 재개발하고 벚나무와 은행나무가 어우러진 퓨전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리산의 경우 속리산 집단시설지구를 상판리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정서에 배치되는 것이고 또한 토지주인 법주사가 향후 이 일대를 불교 박물관 건립 등 불교 성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사실상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촌 부녀자를 위한 탁아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주부들은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규모보다 유아들이 적기 때문에 시설 확충보다 어린이집 등의 운영시간을 늘려 온종일 아이를 맡기는 체제로의 전환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