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총선시민연대

최근 현안 의견 조사

2004-02-28     송진선
도내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충북 총선 시민연대가 도내 17대 총선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태도를 조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출마예상자 50명에게 각각 병역 및 전과기록, 당적 변경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에 대한 찬·반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

충북 총선시민연대는 이 질의에 대한 결과를 16대 국회 말기의 주요 법안에 대한 출마예상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확인해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초로 보다 세밀히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충북총선시민연대의 질의에 우리지역 출마 예상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발췌해 게재한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정수 현행유지,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를 내용으로 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찬성 : 손만복(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
 반대 : 이용희(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 / 김서용(지역구 유지, 비례대표 확대) / 김 건 (기타)
 특이사항 : 심규철(지역구 일부 확대 비례대표 현행 유지)
 ▲서청원 의원 석방 요구안 가결에 대한 의견→ 반대 : 김 건, 김 서용, 손만복, 이용희
심규철 국회의원은 찬 반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대표 발의에 서명했지만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찬성입장이 명확하다고 판단.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 찬성(김 건, 김서용, 손만복, 심규철, 이용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일제 강점 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대한 의견→찬성 : 김 건, 김서용, 심규철, 이용희 / 반대 : 손만복(이제와서 친일파를 찾아내 그들의 뼈아팠던 과거를 두 번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