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보은군 가장 잘 납부 도내 체납율 35%, 남부 3군 체납율 가장 적어

열린우리당 김서용 청년위원장 분석

2004-01-31 송진선

열린 우리당 김서용 전국 청년위원장이 정책 선거로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건강 보험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서용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북지사의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12월 10일 기준으로 충북도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체납율이 가장 적은 가운데 특히 보은군이 건강 보험료를 가장 잘 납부하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전체 가입세대 8067세대 중 1964세대만 체납 24.3%가 체납해 충북에서 가장 우수한 납부율을 기록했으며, 영동군은 25.7%, 옥천군은 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전체의 건강 보험료 체납현황이 25만9311세대 중 9만780세대가 243억8700만원의 건강 보험료를 체납해 35%의 체납율을 기록한 것에 크게 낮다.

세대기준 체납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 흥덕구로 전체 지역 가입자 5만7393세대 중 39.1%인 2만2452세대가 체납했고, 2위는 청주 상당구와 청원군으로 각각 37.6%의 체납율을 보였다. 이밖에 도내 전체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는 18.8%로 보은군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 965세대가 장기 체납하고 있으나 이들은 보험급여가 정지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악성 고의 체납자외에 한달 분 보험료도 제대로 내기 어려운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들이 2개월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쉽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김서용위원장은 △조류독감으로 매출 절반 이하 감소 △고혈압·뇌졸중·당뇨병 3대 만성질환자 보은 1위·영동 2위·옥천3위라는 정책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