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최선
김연정 의장에게 듣는다
2004-01-10 보은신문
<편집자주〉
- 희망찬 2004년 갑신년 원숭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의회 운영소감과 새해를 맞아 군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 먼저 지면을 통하여 군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보은신문사 권형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를 보내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만복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해 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2년도와는 달리 첫 출발을 했던 2003년도의 의정방향을 21세기를 선도할 선진 자치기반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신뢰의정 구현, 정보화시대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으로 정하고 4대의회 전반기의 다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역할수행을 다하기 위해 11명 의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지혜를 모아 원숙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민원과 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펴온 결과, 집행부 견제는 물론, 바람직한 대안제시로 군정 감시 및 유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는 ‘환경특별위원회’운영, ‘모의지방의회’개최, ‘회의록검색시스템 보완 및 홈페이지 개편’, ‘제2회 보은군의회 인터넷정보검색대회’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고, 정부차원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촉구하기위한 2003년산 추곡약정 매입가격인하철회 건의문, 우리지역 학생들의 수능시험실시 편의를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조정을 위한 건의문, (주)한화 인천공장이 보은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한화공장 보은이전 및 증축을 반대하기 위한 (주)한화보은공장 증축에따른 결의문, 신행정수도 건설특위구성결의안 국회부결에 따른 규탄 및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 등 각종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함으로써 의회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모든 것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앞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의정수행능력을 배양시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갑신년 새해 보은군의회는 군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2004년도 우리 보은군의회는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불우한 저소득주민, 소년소녀가장, 노인문제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및 추석을 맞아 특별대화기간을 설정,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출향인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 의정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의회가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의정방향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실현’으로 정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지역 발전을 저해하거나 제약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완화시키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농업군으로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과 농촌경제 회생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및 소득원 개발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명실상부한 관광군으로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등 갑신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이면 4대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만큼 보다 성숙된 의정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및 연찬을 확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창조하는 의정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 지난해 가장 큰 이슈로 한화 보은공장 추방 범군민 대책위 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 한화 문제로 군민들은 많은 분열과 반목이 있었으며, 반면 화합과 단결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한화 인천공장 보은이전 및 증축반대 결의문을 채택, 발빠르게 대응했지만, 이후 분열과 반목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차원에서 한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할 것인지?
▲ 지난해, 우리군민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화 인천공장 보은 이전 문제에 대해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장 증축과 관련한 건축허가 보류를 요청하였던 점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한화 본사 및 보은공장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던 것은 위험시설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의회에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97년, 98년 폭발사고에 이어 지난해 11월 18일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중경상을 입는 등 만족할만한 안전대책이 확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현재에도 많은 양의 화약 및 폭발물이 저장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다량의 폭발물을 생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한화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향후 우리 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끌어나갈 우리의 후손들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화이전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고용문제, 지역경제 위축, 군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한화 근로자와 지역주민과의 대립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해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반대운동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 다소 양분된 의견이 나타나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지만, 지역의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해 나가면서 진지하게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은 상당히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화문제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 모두의 대변자로서 대승적 견지에서 오로지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근 영동군은 지난해 8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재)영동군민장학회(이사장 손문주)를 설립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해 1월 18일, 영동군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 기금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해 8월 29일에는 장학재단설립 발기인총회를 열고 정관 및 시행세칙과 임원 18명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10월 8일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0월 28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11월 7일 영동세무서 법인신고 설립을 함으로써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군비출연금 5억원으로 처음 설립된 이 장학회는 올해 군비 3억원과 출향인사 및 군민 후원금 12억원을 모아 20억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 3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뒤 연차적으로 50억원까지 기금을 늘려 군내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별로 20명 안팎의 후원회를 조직하고 또 재외 군민회별로 후원회를 구성해 누구나 후원금(1구좌 1만원)을 기탁하고 모든 군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주력, 범군민 모금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등 지역의 인재 육성에 발 벗고 있습니다. 지역에 인재가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영동군처럼 이제는 우리 군도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내에도 승봉장학회나 다른 단체나 모임에서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장학금을 한 데 모아 영동군처럼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가칭 ‘보은군민장학회’를 설립,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는데 앞장설 생각은 없는지?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수는 날로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학생들 또한, 교육여건이 보다나은 대도시로 유학을 떠나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지역 학생들을 우수한 향토인재로 육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제안해주신 것처럼 각종 사회단체나 장학회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들을 한데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향토인재 육성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종 장학회는 그 장학회 나름대로의 설립목적과 지급방법 등이 따로 있는 만큼 이를 군 전체 하나의 장학단체로 통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의 실정상 지역인재 육성과 인구감소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인식되어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처리하기보다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의와 검토, 지역여론 수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 4대 의회가 구성된 지 올해 7월이면 2년이 됩니다. 그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각종 특위 활동 등 군민들의 대변자로써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화와 균형 등 많은 일을 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지난해 또 다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되풀이 지적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재차 확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재차 확인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군정을 유도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것처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지적하여 제시하였던 필요한 조치들이 만족스럽게 취해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집행부에서 충실하고 만족스럽게 이행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집행기관의 사무처리를 감시하고, 완료될 때까지 견제역할을 수행해야할 우리 의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집행부서에서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으며, 의회에서도 일회성 질문이나 감사가 되지 않고 군정에 반영되고 성실한 조치가 동반되어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도 기여되는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군청(군의회) 청사 신축의 건이 불거져 나왔으며, 그에 대해 군내 사회단체 및 일부 군민들이 반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군청(군의회) 청사를 신축하려는 이유는 읍·면 기능전환과 주민자치과 신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등으로 군청내 근무하는 직원수가 대폭 늘어나 환경과 및 문화관광과 등의 사무실이 매우 비좁은 상태이고 재해대책 상황실도 규정에 맞지 않는 등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면 의원이 상주하므로 개인사무실 및 의정자료실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의회건물 공간만으로는 부족해 지금의 별관을 군청 사무실로 전면 이용하고 기준면적에 따라 의회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올해 지방의원 유급제를 보류하고 수당만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설계가 완성되어 군청(군의회) 신축공사를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집행부나 의회 모두 사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군민들의 반발을 억제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군정이나 의정 추진을 위해 군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수요자인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의정에 반영할 계획인지 ?
▲ 깊이 있는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청사 신축문제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형사업 추진의 경우 먼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의회나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지 못한 점 의회 의장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을 비롯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지난 2년간 군의회는 공동경비를 절약해 군내 독거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계층을 어루만지고 보듬는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조화와 균형 속에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군민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 먼저, 소외된 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의회상 정립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2002년부터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7월이면 후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4대 의회는 크고 작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로 우리 지역을 선도하며 원숙한 의정경험을 축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은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 한해 보은군의회 11명의 의원 모두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으로 보다 성숙된 의정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고 창조하는 의정풍토를 조성하며, 유관기관·사회단체, 주민과의 폭넓고 격이 없는 민의수렴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 군민의 고충과 애환을 들어주고 사소한 일에도 귀기울리는 활짝 열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마음 속에 늘 간직하시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보다나은 방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성어린 조언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