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수렴, 집행부 상대 대변자 역할 충실
2003-12-20 곽주희
▲김기훈 의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내용인 삼년산성 진입로 가로수를 왕벚꽃나무로 수종변경시 각계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하고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예산 확보 후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해당 주민 및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하겠다 해놓고 시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가로수교체 예산 요구액을 삭감시켜 당초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는 ?
△ 윤주헌 기획감사실장 = 당초 왕벚나무로 설계되었던 것을 관계부서와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느티나무로 변경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 느티나무의 활착 상태가 양호, 다시 왕벚나무로 식재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문화관광과에서 2004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들여 기식재된 느티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왕벚나무로 식재한다고 예산 요구를 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수종 변경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달권 의원 = 명시이월 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미비에 따른 설계변경, 공기부족, 협의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은 ?
△ 윤주헌 기감실장 =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예외적으로 세출예산 이월제도를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월사업비가 많아지게 된 원인은 98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98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예산이 성립돼 명시이월 사업비 923억원, 사고이월 사업비 13억원으로 총 836억원이 99년도로 이월됐다.
99년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 감축, 국도비사업, 양여금 사업 일부가 제2회 추경에 성립됐으며, 현안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마찰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의 어려움 등이 이월 사업비가 많아지게 된 원인이다. 앞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부서를 통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
▲김기훈 의원 =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사업의 문제점으로 읍내 도로변에 설치된 탄력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주민의견 수렴여부, 2004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해 사업 확대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민 의견 수렴방안 및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은 ?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지난 11월 보행자 보호와 불법 주정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읍내 군농협 앞에서 평화약국 사거리까지 총 153개의 탄력봉을 설치했다. 잘했다, 탄력봉을 좀 더 총총히 설치해야 한다,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된다는 등의 많은 찬반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선진 주정차 문화 실현을 위해 군민들의 선진의식을 함양시키고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방향에서 선진주정차문화실천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 계획을 착실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력봉 설치 이전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으나 설치 이후 신문 및 인터넷에 홍보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주정차 질서확립이 잘되어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 추진하겠다.
▲박세용 의원 =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건물소유자인 마을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구병리 주민들의 연령과 학력, 인구수 등과 운영능력을 고려한 사업계획이었는지, 운영계획이라든가, 수익에 대한 배분, 주민들의 역할, 참여주민과 비참여주민과의 관계, 토지소유주와 건축주와의 약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구병리 아름마을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관 주도형 농촌마을의 개발을 탈피해 전문가의 조언가 행정기관의 보조역할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립형 마을로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2002년 1월 추진위원 8명을 선임, 주요 거점시설의 계획과 이벤트성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마을개발계획시 추진협의회와 주민 면담 등을 통해 주민수, 농가수, 연령분포 특히 60세이상이 33%이상인 고령화 마을인 점을 고려한 시설계획과 기존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산신제뫄 마을이 갖고 있는 구병산 등 부존자원의 활용성을 고려해 계획했으며, 산나물 뜯기, 산딸기 따기, 산신제, 구병산 등반대회 등의 마을 행사와 관련된 이벤트 행사를 주민 모두의 참여로 개최,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마을 사업의 자율적 추진으로 주민 자립의 가능성을 검증했고 이 행사를 통해 8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현재 조성중인 문화관, 건강관리실, 황토집 등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곳으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규약을 만들었으며,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내년 3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안다. 토지소유주와 건축주인 마을회와의 약정사항은 현재 군에 별도로 제시된 사항은 없으며, 마을회에서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득해 주요 거점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마을 내에서 시설물 운영방안을 수립시 주민 대다수의 의견과 마을 발전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이 마을 총회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름마을의 원활한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적극 협의해 모든 주민들이 함께하고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잘 살고 활력있는 농촌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범출 의원 =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농촌현실에 맞지 않은 높은 금리와 지원금액 부족 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이 있다면 ?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난 76년부터 올해까지 27년동안 1958동의 주택을 개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재원은 교부세 10%, 도비 20%, 주택기금 30%, 재특자금 10%, 농특세 20%, 농협 10%로 구성, 20평 기준 동당 2000만원의 융자금을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는 5.5%로 되어 있다.
융자금 2000만원은 99년도에, 상환연리 5.5%는 95년도에 확정된 것으로 도를 통해 중앙에 주택개량 융자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해 주고, 융자금의 이율도 현행 5.5%에서 3%로 하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주택기금 이율은 12월 1일부터 3%로 인하되어 통보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부서와 상환이율 인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내년도부터 상환이율이 하향 조정되리라 예상된다.
▲오규택 의원 = 일본 고강정 자매결연 10주년 행사에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 참여가 배제된 이유는 ?
△ 이진형 행정과장 = 지난 93년 8월 6일 일본 다카오카초와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가 꼭 10주년 되는 해이다. 이번 자매결연 10주년 행사 초청대상 인원 21명 중 지역대표 인사 4명(군수, 의장, 교육장, 서장), 도의원 2명, 교류관련 전직군수 2명, 농업인관련 3명(군지부장, 농업경영인회장, 전통식품 생산공장 대표), 여성단체 1명(새마을부녀회장), 교류사업 평가 및 홍보에 따른 기자 2명, 특별초청인사 3명(비림원장, 유형문화재 불그림 시연자, 대추아가씨), 자매결연 유공자 1명(조만제), 교류업무 담당자 및 보조 3명 등이다. 군 새마을 회장, 장애인협의회장은 개인 사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김주흥 의원 = 보은읍사무소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 주차장을 마련해 놓았으나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정작 주차를 행할 민원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질적으로 주차하기 어려워 군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와 앞으로 개선 방안은 ?
△ 어성수 재무과장 = 읍사무소내에는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사무소 직원들의 주차를 금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 및 출퇴근 차량의 장기주치를 막기 위해 출근 시간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모든 차량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주차관리 공익요원 1명을 배치해 1일 3회 주차실태를 파악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 이동주차토록 통보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점차 개선되고 있다.
보은군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유료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으나 그 보다는 주차관리요원을 배정받아 읍사무소내에 주차안내 및 주차증을 발급해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없도록 유도하는 등 민원인 및 방문객 주차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기훈 의원 = 6·25참전 전우회 기념탑(명각비) 건립공사 시공전에 설치한 옹벽과 기초공사의 사업목적, 기존공사 훼손 부분의 사유와 재시공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이 얼마인지 ?
△ 김성환 사회경제과장 = 6·25참전 전우회 보은군지회에서 2001년 11월30일 회원들이 국가수호에 소임을 다하고 조국통일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 참전 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우국충정의 호국이념을 다지기 위해 기념탑(명각비) 건립을 요구했다. 이에 2002년 도비 1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 등 30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건립 추진하려 했으나 6·25참전 전우회 보은군지회에서 건립비 3000만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보조사업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옴에 따라 올해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7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6·25 참전 기념탑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충혼탑 주변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치코자 준비한 장소에는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기초가 약해 주차장 광장 일부분에 설치하려고 레미콘 타설을 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했으나 마을 주민과 군민들의 반대하는 큰 민원이 발생했다. 소공원에 있던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6.25 참전전우회 기념탑만 건립하기로 결정, 월남참전 기념탑보다 3m이상 규모가 큰 6.25참전전우회 기념탑 건립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초공사를 더 견고하고 견실하게 하기 위해 재시공하게 돼 군비의 손실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여기에 투입된 기초 공사비는 400여만원 정도 사용됐다.
▲박세용 의원 = 황토제품 생산단지 조성사업 면적이 4800평인데 단지라고 할 수 있는지, 황토제품 생산단지에 몇 개의 업체가 입주 가능한지, 특정업체를 지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
△ 김성환 사회경제과장 = 면적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보은에서 황토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1개소가 입주 예정업체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군에서 지원하는 이 업체는 현지출장해 의견 청취 보고 후 공문 발송해 선정된 업체이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황토제품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업체로써 주력 황토제품인 황토관 등에 대해 특허 접수 및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특정업체로 지정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황토생산단지에서 관련제품 생산에 약 40명 정도의 고용창출로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조세외 수입으로 1년에 약 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황토와 관련된 제품생산으로 새로운 보은의 이미지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재열 의원 = 경로당 신축사업시 보조사업자와 공사도급자가 표준계약서를 체결시 하자 보수증 발급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해 담보 책임 기간내에 하자발생시 책임보수토록 해야하는데 이 조항이 누락된 사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신 사항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 김성환 사회경제과장 = 현재 경로당 신축사업 16동에 7억원을 지원해 준공 및 추진중에 있다. 일부 보조사업자의 계약에 따른 기술적인 지식 부족과 계약에 따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앞으로 사전 지도를 통해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올해 신축하는 사업 중 누락된 계약서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 징구토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자와 공사도급자간 표준계약서 체결시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하자보수증발급과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명시해 공사 후 하자 발생시 마을회 기금, 군비를 지원해 보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박범출 의원 = 상수원 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경직되어 있어 회남면 주민중 50% 정도만이 수혜를 받고 있어 미 수혜가구의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노력 방향은 ?
△ 김영서 환경과장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본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이전부터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오고 있는 자 △각종 규제법률에 의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해당지역에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한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본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이주해 왔다거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전혀없는 주민들은 현재로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지난 6월30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열린 2003년도 시·군·구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관련 회의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직접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김기훈 의원 = 지난 4∼5월 지방도 575호선외 3개노선 33.5㎞ 구간의 가로수 식재에 8041만1000원을 투입, 왕벚꽃나무와 살구나무 1405본을 가로수로 식재했는데 40％ 이상이 고사해 베어 버렸는데 고사한 나무는 모두 다시 식재할 것인지, 하자보수 계약은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군내 각종 도로에 단일수종(벚꽃나무)으로 전 구간을 식재해 일정기간만이라도 아름다움으로 장관을 이뤄 보은의 인상깊은 가로수 길이 관광보은의 이미지를 살리는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
△ 강수민 농림과장 = 가로수 식재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계획에 의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10억3400만원의 국·도·군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당시 4월 11일 발주했으나 왕벚나무 수급이 어려워 산림조합에서 규격 묘목 구입이 지연돼 5월초에 식재, 심는 시기가 늦어 활착률이 낮아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다.
고사된 나무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에 하자 보수토록 지시했으며, 12월중 보식 완료토록 하겠다．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2005년 5월 26일까지이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 단일수종을 식재할 경우 일정시기별 개화가 되어 계절별 변화를 감상할 수 없으므로 단일수종의 조성보다는 각 노선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종을 선정,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배정환 의원 = 마로면 기대리 하상에 조성된 기대수변공원은 삼가천과 보청천이 합수, 기대리에서 정체가 되어 마로, 탄부의 침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지적한 곳으로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사업 추진시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유수 소통에 큰 지장을 주고 홍수시 본 시설이 유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한 이유는 ?
△ 강수민 과장 = 마로면 기대리 수변공원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인 ‘1읍면 1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여름철 행락객 및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잡목제거와 폐목을 정리해 공원 조성시 오히려 수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관련실과 확인 후 하천정비계획구역 밖임을 확인했다. 하천 단면의 변형없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평탄작업 및 자갈 포장으로 공원 조성이전과 대비해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며, 일부 물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느티나무 5본과 평상 5개 설치계획은 상단 및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토록 사업을 추진했다.
▲박범출 의원 = 농산물 판매를 위한 포장방법과 홍보, 판매전략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획기적인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
△ 강수민 과장 = 지난해 대추, 사과, 배, 복숭아 등 4개 작목의 공동브랜드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공동선별 출하하는 작목반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일반 포장과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다．올해는 고구마와 더덕 소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소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농산물 포장재를 개발, 농산물 판매촉진에 기여토록 하겠다.
올해 2억9600만원으로 농산물 홍보비를 대폭 증액시켜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와 시청앞 지하보도 벽면, 대전역 내벽면 조명광고판을 설치하고 TV광고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를 위해 보은농협(유통사업소)을 중심으로 농산물 전문유통센터로 육성하고 앞으로 마로, 삼승, 회인농협 등을 거점센터를 육성해 모든 농산물이 농협을 통해 출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군단위 공동작목반을 육성해 품질 향상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소비자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김주흥 의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비 투자액에 비해 효과가 다소 미흡하고 농촌의 전통적 분위기가 퇴색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보은대추집하장 운영과 관련, 앞으로의 활용 대책은 ?
△ 강수민 과장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새로운 시설물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가꾸는 사업으로 투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농촌의 전통적 분위기를 퇴색시키는 시멘트 담장 설치 부분은 담쟁이 덩굴로 어울어지도록 보완하고 부엌도 잊혀져가는 농촌모습의 재현을 위해 군불때기, 밤 구워먹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농촌체험학습관 마당에는 야외용 마루 설치, 주변 울타리는 원목을 이용한 정원형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농촌의 정겨운 분위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대추직판장은 앞으로 대추저장시설 또는 가공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
▲박세용 의원 = 속리산 단풍철에 개최되는 가을축제를 대비한 교통체증 문제점 및 대책은, 삼년산성 훼손을 방지하고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발굴 및 보수계획은, 보은동학제의 자동차 랠리대회, 삼년산성 문화제의 전국 서바이벌대회 등 문화재 성격에 맞지 않는 이벤트 행사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바라보는 견해에 대한 입장은 ?
△ 김동일 문화관광과장 = 속리산 가을축제마다 발생하는 교통 대란 해결을 위해 수정초에서 북암리를 연결하는 소리목 고개 1.4㎞의 포장, 상판농협 앞에서 대형주차장 건너편의 임시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대형주차장 건너편 토지에 주차장 조성, 오리숲 입구 캠핑장과 사유시설 주차장의 임시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 삼년산성은 충분한 발굴과 자료분석 등이 없이 집행된 문화재 복원 실패의 문화유산으로 남은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잘못 복원된 성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앞으로 삼년산성 보수사업은 보존관리계획에 따라 연못터, 건물터 및 문지 발굴, 아미지 정비, 탐방로 정비, 여장시설 복원을 비롯, 붕괴성벽 보수, 성내 정비, 부대시설 설치 등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삼년산성이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승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 올해 삼년산성 문화제와 보은동학제는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력화에 부응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및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홍보기간 부족과 준비자료 한계성 그리고 문화유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그려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내년에는 봄에는 속리축전 행사, 가을에는 동학제를 개최한다는 원칙아래 삼년산성 축제의 일부를 속리축전 또는 동학제와 병행 추진하겠다.
▲박세용 의원 = 하천의 효율적인 준설대책과 사업시행시 하천 준설에 대비한 시공계획은 있는지 ?
△ 김장수 건설과장 = 올해 2월 군수의 특별지시로 기설치 40개소, 설치대상 107개소가 조사돼 1회 추경에 5200만원을 확보해 세천 26개소, 소하천 28개소 등 총 54개소의 낙차공을 설치했으며, 53개소는 아직 미설치된 상태다. 군내 대부분의 세천 및 소하천에 낙차공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으며, 소하천 50개소, 세천 400개소 등 총 450개소의 낙차공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 연차별로 설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2004년 당초예산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우선 15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은 2004년 1월에서 2월 기간 중 대상지를 전수조사해 사업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군내 세천 및 소하천 준설의 경우 하천폭이 2m 이내로 너무 좁아 장비진입 문제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주민과 협의해 농한기를 이용한 농경지내 장비를 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하상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주흥 의원 =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과정과 추진실적 및 각 면별 사업추진실적 평가내역, 유지관리 예산확보 현황, 기관장 현장 방문계획은, 정주권 사업 중 미착공 사업내역과 미착공 사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항과 향후 진진계획은 ?
△ 김장수 과장 = 농촌지역의 개발과 도농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20억원씩 예산을 수립해 연차계획에 의거, 오지개발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올해까지 산외면 21억6900만원, 회북면 19억2100만원, 회남면 19억800만원, 수한면 18억1500만원, 내북면 14억2100만원 등 총 92억3400만원의 추진실적을 거뒀다. 사업이 만료되는 내년말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 2005년부터 보수사업비를 확보해 유지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현재 21건 18억2500만원의 정주권개발사업중 내속리면 사업계획에 반영된 2건 사내∼북암간 연결도로사업 및 사내리 소공원 조성사업과 외속리면 하개리 농기계 보관창고 1건 등 3건이 속리산 국립공원지역내 사업시행을 위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행위허가 협의를 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문제 해결과 행위허가 협의를 거쳐 연내 사업을 발주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환서 의원 = 2002년과 2003년 추진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 및 증축공사 3건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없이 추진한 사유는 ?
△ 이종란 보건소장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예정가격으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대상으로 주요업무 현안사업으로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요청한 사실은 없다. 의회 의결없이 추진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미흡이 원인이며, 이번 사업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 선정이 불투명하고 국고보조내시 확정 후 예산편성 및 부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따른 당면업무 추진에 급급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하겠다.
▲구환서 의원 = 자생식물유전자원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한데 진행과정은, 또 개인사유지 매입과정 진행과 계획된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
△ 김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 자생식물유전자원실은 2001년 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로 23억2000만원에 대한 국비 50%를 확보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전체 예산 23억2000만원 중 국비 5억원,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10억원 등 총 17억5000만원의 예산만 확보돼 부지 매입 등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최종 부지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해당 토지주와의 협상 후 계상될 문제다. 자생식물자원실은 희귀자생식물 등 유전자원 보존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자원 보존가치 종합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한 사항으로 현재 전남 구례 농업기술센터 자생식물원은 노지 및 전시관을 운영, 전국 압화공모전을 실시, 지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형태로 온실을 시설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오대산 자생식물원의 연간 12만명 정도가 관람, 입장료를 징수운영하고 있어 해볼만한 사업으로 판단,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박범출 의원 = 농기계 대여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은,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용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사후관리 방안은 ?
△ 김태수 소장 = 농업인 고령화로 운행 및 조작 미숙과 경지면적의 협소로 대면적 소유인 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인들이 일부 대여해 사용하고 있으며, 미 대여기종은 일반 보유 농가기종과 교육용 전단모형기종이다. 콤바인, 트랙터, 사료작물 수확기 등 대형농기계는 운전조작 미숙 으로 잦은 고장과 원거리 이동시 차량을 이용하는 불편이 있고 대여 후 직원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대여실적이 저조하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유현황을 홍보해 필요농가가 활용해 적기영농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176개를 군내 각 마을에 보급했으며, 일부 마을에서 농기계폐유공동 처리용기를 물통이나 영농기 농약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후 정확한 사용 실태를 조사해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시 수시 점검과 교육을 통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주흥 의원 = 새해영농설계교육 인원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은 ?
△ 김태수 소장 = 해마다 농업인구 감소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감액 지원돼 예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보니 교육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부터 매년 500명씩 감소되어 왔다. 앞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 보급과 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기술, 친환경농업을 이용한 안전 농산물 생산, 농업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