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정상혁 도의원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3-11-29 송진선
기획행정 위원회 소속인 김홍운(보은 종곡)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첫날 도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김의원은 뉴스비젼 충북시대를 제작해 54개소에 방영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유선방송 가입률이 낮은 농촌지역에 대한 홍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청주 의료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서민층을 위한 보건향상에 미흡하다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에서 김의원은 민원 관련 부조리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도·감독이 불충분하기 때문 아니냐며행정의 신뢰구현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인 정상혁(회북 쌍암) 도의원은 21일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에서 농공 및 산업단지의 상당수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출국 문제로 가동을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 가능한 것을 해결해 주는 당국의 노력을 지적했다.
또 현재 각 시군에 난립하고 각종 회관에 대한 실사를 해서 한 장소에 종합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며 올해 4억7100만원을 들인 직업훈련생 350명 중 17%가 중도 탈락하고 취업은 30명에 불과했다며 훈련대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제안했다. 농정국에 대한 감사에서 정의원은 국내 각 과별로 최근 3년간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자료까지 만들어 감사를 벌이는 열의를 보였다.
정의원은 최근 3년간 각 과별 사업별 시·군에 도비를 보조하는 기준이 최저 15%에서 100%까지 25개 유형이었는데 68%는 융자와 자부담없이 사업을 할 수 있었고 32%는 적지않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보조 기준을 시정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시군에 대한 보조비율도 매년 낮아져 최근 3년간 농정국 소관 도비 보조사업 97건 중 시·군 부담이 없는 사업 건수는 11.4%에 불과한데 시·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 농민들도 도비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