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신행정수도특별법 촉구 결의
2003-11-29 곽주희
이날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적 명분을 망각하고 지역이기주의와 역차별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사회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인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의원들은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만연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로 계획된 일정대로 강력 추진 △여·야 4당 총무가 합의한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각 정당에서 조속한 합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설 것 △부결시킨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거국적 안목에서 냉철한 판단과 초당적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총력 기울일 것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자율과 창의성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일구는 첫 걸음임을 깊이 공감,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 등 4개 조항을 결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