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사업, ‘밑 빠진 독상'
함께 하는 시민행동 주최, 울산 광역시 대표 수상
2003-11-15 송진선
예산을 낭비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 매달 ‘밑빠진 독상'을 시상하고 있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이하 시민행동)에 따르면 자치단체들이 2004년부터 정액보조금이 폐지될 것에 대비하여 최근 새마을회관을 확보하는 사업에 375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전례 없는 예산집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수상이유로 들었다.
시민행동은 “새마을운동 등 13개 사회단체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억원에 가까운 정액보조금이 지급되어 왔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문제나 유착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그 결과로 2004년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게 하는 변화가 있자 각 자치단체가 서둘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이 파악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를 보면 3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약 375억원이 지원되고 경기도 새마을지부의 경우 30억원, 전액이 도비로 지원되어 건물을 지었으며 여타 다른 단체도 짓고 있거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3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재원으로 지원된 375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1331억여원을 낭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상장과 상품을 11일 오전 새마을회관을 건립한 39개 자치단체 중 하나인 울산광역시에 대표 시상했다. ‘밑빠진독상(賞)’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달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해 주는 불명예상(賞)으로 이번 새마을단체 회관 건립지원사업이 27회째이며 청원군은 2001년 1월 초정약수 파스텔과 관련해 6회 밑빠진독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보은군도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