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은군 생존위한 도전 필요
경영화에 대한 의식조차 확고하지 못해
1995-12-30 보은신문
사실상 군과 의회, 주민이 지방행정이 경영행정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적고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익증대와 공익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私) 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적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때문에 이러한 공익과 수익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사업을 찾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다. 이렇게 불때 군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성과가 미흡한것은 당연한 결과로 추이 할 수도 있다. 군은 지난 94년부터 오는 2003년을 목표로 10년 계획하여 보은읍 어암리와 산외면 신정리등 2.3ha에 2만1천6백본의 두충나무를 식재하여 7천여만원의 조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총수입액 2억2천5백만원에 투자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순수익 7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사실 생육상태 변동이나 시장가격변동등을 따져볼때 7천여만원의 조수익이라는 것도 사실상 사경제적인면에 비추어볼때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계상할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관광휴양지, 골재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는 즉,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익을 증대하므로써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를 재생산하는 일연의 과정이라고 보면 경영수익사업에 참여해야 할 사업은 한계가 있다.
어쨋든 군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 새로운 시책 및 지역특성을 이용한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혁신 시책 및 경영수익사업개발로 행정의 경영화를 기획하는 한편, 제3섹터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을 기획했었다. 그러나 행정기구개편을 주진하는 군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영화되고 내실있는 기구개편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직제만 증가시키는 경우가 된다는 군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기획실에 경영수익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채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촉지구 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던 기본계획도 도시과에서 별도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 된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볼때 군이 취약한 지방재정운영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방침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초 경영혁신기획단 구성안도 또 바뀌어진 경영혁신계에서도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행정과는 달리 수익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기업과 같이 전문경영능력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경영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자질을 향상시켜 사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공무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들에게 경영기법, 투자효과분석방법등 교육훈련을 시켜 정영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공무원만으로는 경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 혹은 기술지원단이나 자회사등을 편성하여 경영지도, 경영진단, 평가등을 실시할때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경영능률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런점에서 볼때 경영수익계에서 지방재정운영의 활성화를 기대 할수는 없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타당성의 면밀한 검토 및 시장조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자금의 조달방법, 경영방법, 사업의 파급효과 수익성, 효율적인 경영전략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경영수익계에서 일괄하기엔 역부족이므로 전문가가 포함된 경영혁신팀의 구성이 분명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영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이 현 공무원인사조직내에서의 업무추진은 새로운 도전의식도 없고 책임성만을 고려한 무사안일한 자세만을 일관할것이므로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은 이미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이런점에서 볼때 먼저 경영수익사업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사업발굴이 우선이 아니라 경영화에 눈뜨는 공직자와 행정의 의식과 자세전환이 선행이 되어야 할이다.
<경쟁력 갖춘 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