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 주민소환·투표제 도입반대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도내 국회의원 정치·사회개혁 의견 조사
2003-10-11 송진선
이는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www.citizen.or.kr)가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등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8월부터 9월까지 도내 송광호(한나라당 제천시·단양군), 신경식(한나라당 청원군), 심규철(한나라당 보은·옥천·영동군), 윤경식(한나라당 청주시 흥덕구), 이원성(민주당 충주시), 홍재형(민주당 청주시 상당구), 정우택(자민련 괴산·음성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치분야와 교육·통일·안보, 사회, 환경·노동분야 총 29개 문항에 대한 의견 분석 결과를 지난 8일자로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심의원은 가장 시급한 정치제도개혁과제를 국회개혁으로 꼽았고, 가장 시급한 정당개혁 과제는 지역주의 정당구조 타파라고 들었다. 바람직한 상향식 공천 방식은 일반 당원에 의한 후보선출을 꼽았고, 여성의 정치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당직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30%를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지역구 당내 경선시 여성에게 유효득표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정당법에 명문화의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종합토지세에 근거하는 재산부과 방식을 적용, 휴경농지 및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농지 혹은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행 건강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다소 미흡함을 드러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NEIS)의 시행과 관련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을 배제하고 시행하자는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7명 중 심의원만 동의하지 않았다. 이밖에 주민 참여확대와 국회의원,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유권자 운동인 낙천·낙선과 지지·지원운동의 대폭 확대를 묻는 질문에도 반대의사를 표했다.
한편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달 중 7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보충 질의를 한 뒤 답변대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2004년 총선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