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의정 결산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힘쓴 한해
1995-12-23 보은신문
군의회는 지난 제46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관리 및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등 24건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소득금고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상사업을 단수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확대해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난 9월말에는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95년도에 추진중에 있거나 94년도에 추진한 각종건설공사 및 보조사업중 총 1백54건을 점검해 이중 건설사업 41건, 암반관정 및 간이상수도사업 27건 자본적보조사업 5건등 모두 73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군의회는 수해피해농가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피해농가에 대한 위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므로서 농촌 주민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것은 물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정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활동기간중 잎담배 경작농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의 대책을 위한 잎담배 전량수매와 최소 9%의 인상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관련기관에 송부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재조정에 대한 군민의 호소문을 통해 선거구재조정이 당리당략에 따른 조정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시모하시키고 정치적 불신을 군민들에게 심어주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개정하라고 주장 국회의원 하나 못낸 군민의 설움을 대변하기도 해 상당한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외도 군의회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추곡수매가 인상과 농정전반에 대한 입장을 건의문을 통해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고시개정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 및 특별종합대책지역개정안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강제규정이라고 지탄하고 건의문 채택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동결안 마련등 의회기능을 최대한 발휘 주민과 함께하는 연계투쟁으로 주민대변자로서의 군의회의 역할을 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의회는 또한 배우면서 일한다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의회분야에 전문인을 초청 의회운영방법론,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등에 대하여 연수를 받고 95년 정기회에 대비한 마음의 자세 가다듬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된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는데 특히 이번감사는 군행정의 시정, 개선, 보완에 중점을 두었던 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의회는 감사를 통해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 경영수익사업과 제3섹터사업등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에 관심을 보이는 한편 개발촉진지구의 민자유치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의 미비점을 지적하는등 재정자립도 증대방안에 대한 관심만큼 대안을 제시해주는 전문성이나 동반자적인 연구자세가 결여된것은 미흡했던 흡집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군민불편사항이 감사장에서 지적 군의정에 반영되는 한편, 예산심의에서도 기업경영원리를 도입 불요불급한 예산, 예산과다계상,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도 했다. 이영복회장은 "의원들이 꾸준한 연구와 자기연찬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익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의정을 펼치려 노력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상원을 당부했다.